저는 인천 길병원의 병원장 이철옥, 이길녀의 장조카인 이성구에게 사기를 당해 2심에 계류중인 피해자 천정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심의 재판 과정과 1심 선고 후에 의문시되는 점들이 너무도 많아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와 와이프는 각각 2003년 10월 23일(A0310-3660)과 2004년 3월 30일(A0403-5743)에도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그 결과가 너무도 미비하여 다시금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 여름 저는 이성구로부터 자기 삼촌이 인천 길병원의 병원장인 이철옥인데, 인천 길병원에서 신축하는 장례식장의 식당 운영권을 자기가 물려받기로 이철옥과 얘기가 되었으니 투자를 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회사를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구는 모든 주변의 정황을 제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렵게 마련한 자금 2억 3천만원을 식당 운영자금으로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러한 사실들이 사기였음을 알고서 저는 2003년 9월 인천지방검찰청에 이성구를 사기죄로 고소(2003형제80986)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그러던 중 조사관으로부터 이철옥이 검찰에 출석하여 식당 운영권을 이성구에게 줄 생각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23일에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이 접수(2003고단7830)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피의자 이성구는 제가 제풀에 꺾여 쓰러지기를 바랐던 것인지 계속해서 변호사를 통해 시간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즉,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을 증인을 신청한다던가, 아니면 증언의 효력이 없는 이철옥(당시 이철옥은 나이가 73세였으며, 피의자인 이성구와는 삼촌인 친척이었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처음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2주가 지났으며, 나중에는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1개월의 시간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검찰 측은 법적 증언의 효력이 없는 이철옥에 대해서는 부채택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판사(정완)는 변호사 측의 주장을 웃으면서 받아 주었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시 저는 판사와 변호사가 짜고서 하는 재판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인천 길병원의 명성이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하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저는 변호사나 이성구 가족으로부터 합의에 대해 어떠한 얘기도 들은 바가 없는데도 변호사는 제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여 합의를 할 수 없었다고 최후 진술하였으며, 그 때문에 선고 후에 바로 항소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5월 27일에 1년 6개월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내용인즉, 이성구가 가로챈 자금 2억 3천만원 중에서 이번 일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회사로 빼돌린 자금 약 1억 3천여만원을 인정해서 형을 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만약 제가 은행에서 1억원을 훔친 다음 그 중 5천만원을 고아원에 기탁한다면 저는 5천만원에 대해서만 형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또한 이성구는 그 전에도 사기죄로 2번이나 법정 구속된 적이 있었으며, 사기로 인해 30여 차례나 고소, 고발된 적이 있는 전문적인 사기범인데도 당시 형량은 사기 액수나 가중 처벌을 고려한다면 너무도 적었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처음 이성구가 장례식장의 식당에 관하여 저에게 했던 얘기는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금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같이 운영을 하자며 이사로 등재할 것을 권유하였고, 또 회사 설립 후에는 자기가 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여력이 없으니 식당에서 이익이 나면 반환하겠다며 저보고 능력이 되는대로 조금씩 지원할 것을 요청하여 저는 그 말을 믿고서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고가 있고 난 후에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선고가 나면 피의자는 교도소로 이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성구는 계속해서 인천구치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2004년 6월 2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2004노1334)이 있어 법정에 들렀던 저는 재판 후에 이성구를 만나고자 이첩된 교도소를 수소문하였는데, 당시 이성구는 처음 구속되었던 인천구치소(수감번호 992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기에 법정에서 형을 받은 죄인이 그대로 구치소에 있을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천 길병원과 인천구치소 간에는 자매결연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는 건지요.
정말로 대한민국의 소시민으로서 이번 재판을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끝으로 참여정부에서만은 힘 있는 집단이 소시민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기에 올린 글은 이번 일로 인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싫어 이민가는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시민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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