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기자나 중국 기자가 제목만으로도 이내 알아보게 할 목적하에 의도적으로 한자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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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판사를 민간법정에 세워 도퇴시켜라
계모가 동거남의 6세난 어린 아이를 돈을 훔친 것 같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나무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때려서 죽인 사건이 발생하였고 계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3년 선고가 되었으나 2심에서 집행 유예로 풀려난 사건이 발생했다.
2005년 2월초 2심 판결 요지 :
"그냥 집에 가서 죽은 아이 명복 빌며 살림 잘 하세요" 로 판결.
2심 법원 판결 이유 - 돌(1년) 갓 지난 아이 돌봐야 하며 시부모 모셔야 되는 등의 같잖은 이유로...
2심에서 이 같은 판시를 하자 시민들이 지금 그 판사를 죽은 아이를 두 번 죽인 살인행위를 했다면서 민간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비분강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어린이를 죽이면 20년 이상의 실형을 살게 하고 있다.
여론 면면을 살펴 보자.
* 경기男 :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게 하다니... 대한민국의 도덕률이 개판이다. 판사가 반칙을 범한 것이다.
* 대구女 : 대한민국 법이...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지은데로 받으리라.
* 서울男 : 답답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 부산女 : 살면서 제일 무서운게 있더라. 하늘이 알아서 그 만한 벌을 반드시 내린다는사실을 살아 온 길을 돌아다 보니 보이더라. 반드시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 전남男 : 이것은 대한민국 법이 가진자에게 너무 관대하여 이런 잘못된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를 민간법정에 세워 도퇴시켜야 한다.
* 충남女 : 너무나 슬픈 이야기다.
* 인천女 : 자식키우는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내가 두들겨 패 죽이고 싶다. 법이 왜 이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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