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건번호 2003형제101852 2004불항470호 2004재항2381호 사건을 단한차례도
범죄사실여부를 확인 받지못하고 기각처리한 사실에대해 청와대인터넷신문고 공개민원
( A0407-6132 ) 을통해 진정서를 제출한사실이있는 문대식 이라고 하는자 입니다.
2003형제101852호 사건에서는 법무부장관님께서의 정당한 재수사지시를
일개 부산지방검찰청검사가 무시해버렸으며 대통령비서실장님서신이 첨부된
2004불항470호 사건에서는 부산고등검찰청의검사가 대통령비서실장님서신조차도
두려워하지않고 범죄자들의견고한방패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2004재항2381호 사건과 A0407-6132 진정사건마져도 끝까지 범죄사실여부확인을
거부하는 범죄자들의똘만이에 불과한검사들은 무엇을믿고 직무를유기 하는것인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위의사건들에 등장하는 일부의 철처히도부패한 경찰들. 검사들. 판사들을 범죄자들과함께
엄히 처벌해주시기를 간절한마음으로빌며 대통령비서실장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께
사건을 위임 합니다. 자료는위의 고소사건들에 첨부된 질문내용, 별첨 1, 2, 3 등을가지고
범죄사실여부를확인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하신말씀 법앞에서는 누구나평등하다 라고 하신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위 임 장
위임 받으시는분 : 검찰총장님, 법무부장관님, 대통령비서실장님
위임 올리는자 : 문 대식
위임 사유 : 아무런힘도 없고 미련하고 천한 문대식이 범죄사실확인을 요구하는 고소장,
진정서 등을 제출해본들 철처히부패한 일부의검사들이 확인을 거부함으로.
* 사건을위임받으시는분께 : 부산지검에 전화하셔서 벌금미납금에대해 한말씀만 이라도
부탁드림니다. 범죄자들에게 충성을다하기위해 피해자를 억지기소, 억지재판 등으로
강제로 벌금을선고하고 미납벌금을 독촉한다는 것은 이치에맞지도않고 벌금을낼
돈도 없습니다. 범죄자들의 범죄행위로인해 전과자, 거지 등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읽어주신 모든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2004 . 8 . 21 부산에서
작성자 문 대식 올림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 문대식은 부산에서 산업용재봉기에 대한 무역 및 내수판매를 하고 있던자로서
2001년4월21일김정명으로부터 언제 어떤내용의 광고료인지도 기록되지 않고 광고료
26만원이 체납되었다며 송금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키겠다는 최고장이라는 것을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다.
2 . 최고장내용에는 김정명의 직원이 수 차례 서면 또는 전화 및 방문통보 하였다고
되어있는데 문대식은 단 한차례도 방문통보 받은 사실이 없었고 서면으로는 최고장이
처음 이였음을 분명히 하며 김정명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전화를 수 차례 한 적이 있으나
김정명 회사직원들에 의해 거절당했으며 하는 수 없이 팩스로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낸 적 이 있습니다.
3 . 문대식은 분한마음에 부산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부산동래경찰서 조사계 이철민경위에게 수사지시를 했습니다. 수사도중
이철민경위는 문대식앞에 광고내용들을 보여주며 광고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문대식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으며 순간 보인 것은 가짜계약서였습니다.
4 . 문대식은 허위계약서를 짚으며 이 계약서는 가짜다 라며 이철민경위에게 허위계약서
작성자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니 이철민경위는 가짜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광고한
사실만 인정되면 된다고 한 것입니다. 경찰관의 입에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통 터집니다. 문대식은 분을 삭이며 사무실에 돌아와 혹시 하는 마음에 영수증들을
뒤척이다 보니 1년하고도 4개월 전의 것인 2000년 2월 24일 날짜의 원본계약서와 2000년
2월28일 칼라광고로 변경키 위해 별도로 10만원 지급했던 영수증원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5 . 문대식은 원본계약서와 ( 2000년2월24일 ) 별도로 지급한 2000년 2월28일자 10만원
입금표를 이철민경위에게 제출하니 이번에는 은행에서 입금시킨 입금표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문대식이 원본계약서를 찾기 전 허위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은행에
거의 매일 출입하다시피 한 일이 있기에 진술내용에 송금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진술한 진술내용을 이철민 경위가 앞세우며 밀어부쳤습니다.( 사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종합정보신문사에 50만원 송금했던 것을 착각했던 것입니다. )
6 . 엄연히 허위계약서와 원본계약서는 상반된 내용을 지니고 있으며, 필체를 비교해
봐도 한눈에 알아볼수 있는데 범죄 혐의점 인정할만한 증거없어 내사종결하였답니다.두 계약서중 하나는 가짜라는 사실이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가짜계약서를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 경찰관을 이해할수 없으며 가짜계약서를 한 부 복사해 달라는 문대식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문대식은 경찰관에게 결코 그냥넘어가지 않겠다니까
경찰관은 문대식에게 경찰엿먹이는 짓은 하지말아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도 있습니다.
7 . 분한 마음으로 다시 부산지방경찰청에 민원서를 제출한 결과 이번에는 이철민경위와
등을 맞붙이고 앉은 이철민 경위의 부하수사관 김인호반장에게 맞겨졌습니다
김인호 반장은 문대식의 억울함을 아는 듯 등을 맞대고 앉은 이철민경위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의 낮은 목소리로 상관이 수사한 것을 뒤집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문대식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문대식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와중 김정명은
문대식이 모르게 2001년7월2일 이철민경위의 수사에 힘입어 문대식을 신용불량 등재시켰고
문대식은 그 사실을 2001년8월6일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8 . 확인하게 된 동기는 지속되는 경기 악화로 대출을 받기위해 거래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결과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문대식에게 이야기했고 문대식은 무슨일인지 확인한 결과 있을수 없는 일들이 벌여져 있었습니다.
2001년1월13일 김정명은 문대식이 모르게 신용거래개설을 시켜두었고
2001년3월22일 김정명은 문대식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신용상태를 조회하였으며
2001년4월21일 문대식에게 협박성을 띄운 최고장이라는 것을 보냈으며
2001년7월2일 신용불량자로 등재시켰으며 문대식은
2001년8월6일 대출신청한 결과 대출무산으로 인해
2001년8월16일부터 문대식이 발행한 가계당좌수표가 연쇄적으로 부도처리 되었던것입니다.
9 . 김인호반장의 수사역시 내사종결 처리되었으며 그와중 문대식에의해 발견된 허위신용 거래개설내용과 문대식이 모르게 진행된 신용조회 신용불량등재 등을 가지고 동래경찰서에
추가수사요청을 하니 관할경찰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었으며 하는수없이 부산
금정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것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첫째이유는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점을 이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으며 경찰관의 공평하지 못한 수사에 믿음을 상실하고
검찰에 수사를 넘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와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으로 시작된
동래경찰서 청문감사실 이재무경사로부터의 수사역시 부당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허위계약서는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고하며 원본계약서는 팩스로 주고받은것이라서 인정할수
없으며 은행을 통해 입금하였다로 밀어붙이며 편파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지었던
것입니다. 허위계약서는 정당해야하고 원본계약서는 묵살시키는 경찰의태도는
정말 웃깁니다.
10 . 문대식은 억울한내용들을 정리후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했고 곧바로 경찰청을 경유
부산지방경찰청에 전달되었으며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금정경찰서의 고소사건과
합철하여 수사하도록 금정경찰서조사계 이종영 경사에게 지시했고 이종영경사는
문대식에게 진정사건과고소사건을 합철하여 조사한것처름 속이고는 허위계약서를은폐후
허위의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서 고소인의신용을 훼손한사실이 없었던것처름
사건을조작한 의견서를 작성후 부산지방검찰청에 서류들을송치하여
검사님을 속였던것입니다. 한번 혐의없음 이라는 결정을내리면 번복되지않는다는
오랜 경찰생활에서의 경험을 악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1 . 문대식은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김정명에게 신용훼손 혐의없음 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고 어떻게 이런일이있을수있는지 확인을해본결과 김정명의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의견서 기재와 같음 라는 내용을 보았고 모든 것은 사법경찰관이
검사님을 속였어도 사법경찰관 작성의견서대로 이루어 진다는 것을 차후 깨달았습니다.
문대식은 즉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고 항고조사중 허위계약서 은폐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고등검찰청에서는 문대식의 완강한 허위계약서 은폐주장에 의해 금정경찰서에 공문을 발송
문대식은 허위계약서를 입수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고등검찰청에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도 불기소 처분검사의 불기소 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바
항고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허위계약서와 원본계약서는 내용과 필체
모든면이 상반됨으로 하나는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항고기각이라는 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12 . 문대식은 또다시 대 검찰청에 허위계약서와 원본계약서가 서로 떨어지지않고 한면에서
비교될수 있도록해 재항고를 했으며 문대식은 김정명에게 김정명처럼 숨어서 남 모르게
일을 꾸미지 않는다는 뜻으로 세상에는 이런일도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내용을
담은채 허위계약서와 원본계약서를 포함 부산정보신문사에 팩스를 통해 보내주었습니다.
김정명은 허위계약서가 문대식의 손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수 있었으며 즉시 문대식을
무고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허위계약서를 정당화 시키기위해 선수를
친것입니다. 문대식은 재항고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약3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때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항고기각 결정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없음 이라며 재항고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분명히 허위계약서와 원본계약서의 내용은
상반되었는데도 인정할 자료가 없었다면 인정할 자료는 어떠한 것이라는 것인지요.
13 .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은 부산고등검찰청의 결정을 인정했으며 부산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결정은 부산지방검찰청 불기소 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결정서와 같다며 이를 원용
했으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님의 결정은 속으신줄도 모르신채 사법경찰관 작성의견서 기재와 같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일선지방검찰청에서 수고스럽지만 한번만이라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셨더라면 사법경찰관에게 속았던일도 없었을 것이며 범죄행위를 처벌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대식은 수표부도로 인해 벌금250만원형을 받은 전과자로 전락되었으며 김정명의 무고죄고소로인해 또다시 불구속기소가 되는 전과2범이라는 경력이 붙게되었습니다.
14 . 문대식의 무고죄로 인한 불구속 기소가 되었던탓에 민사재판에서는 김정명의 범죄사실을 뻔히 보고서도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도 않은)판결문 내용등으로 김정명에게 25만5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판결하였습니다. 정말세상더럽습니다.
2003년2월4일 무고죄 판결결과는 또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문대식은
불복임으로 항소를 하였고 ( 2003노482무고항소 )항소중 문대식을 무고죄로서 고소한
김정명을 증인으로 요청하였으나 판사는 김정명은 대표이사라서 증인으로 요청할수 없으니
다른증인을 요청하라고 하며 무고죄로서 고소한자를 증인으로 요청하는 것을 끝까지 막아버리고 문대식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확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더러운 법관이였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역시 사실여부를 확인할수 없도록 기각하였습니다.
15 . 또 다시 법무부장관님께 고소장을 첨부한 민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서는 재수사를 ( 2003형제101852 ) 지시하셨습니다. 결과는 일개부산지방검찰청검사가 묵살해
버렸습니다. 내용증명과 함께 대통령 비서실에 민원을 제출하니 대통령 비서실장님 께서의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서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서신첨부와 함께 항고 ( 2004불항470호 )
하였지만 부산고등검찰청의 검사가 무시해버렸습니다. 또다시 재항고 ( 2004재항2381호 )
하였지만 묵살되어버렸습니다. 대검찰청까지도 철처히 썩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16 . 청와대 인터넷신문고에 공개민원번호 A0407-6132로서 글제목 : 검찰총장님께서의 공개
답변을 구합니다. 로서 진정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진정사건을 묵살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검사들 판사들이 다 이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걱정입니다.
경찰관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하여서 나아질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검찰총장님께서의 공개답변을 구합니다.
(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A0407-6132 진정사건 및 처리결과 )
먼저 무례한 글을 법무부와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점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법무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제가 대검찰청에 글을 올려본들 저의 글은 분명히 삭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건번호 2003형제101852 2004불항470호 2004재항2381호 사건을 피고소인
이종영( 부산 금정경찰서 조사계 ) 강윤악,김정명 ( 부산 정보신문사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검찰총장님 ,법무부 , 청와대 등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문대식이라고 하는 자 입니다.
먼저 사건의 결과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기각되었습니다. 2004년 7월 22일 오전 11시 11분경 대 검찰청에 전화로서 확인 하였습니다.
위의 사건들에 대해 단 한차례도 피 고소인들을 불러 범죄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각처리하는 수사는 인정할수가 없으며, 무효라고 주장드립니다. 재조사 요구합니다.
헌법과 법률조항은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하지않고 기각또는 종결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범죄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있다면 위의 사건들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반드시 해당 검사들에게 물어주시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실것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의 범죄사실등이 있는지 피고소인들에게 확인 수사를 하도록 검사들에게 지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1. 부산 금정경찰서 조사계 이종영 경사는 (주)부산정보신문사 에서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작성한 허위작성
된 계약서를 은폐후 사건을 조작한 의견서를 검찰에 송치 검사님을 속인 사실이 있는지 ......
별첨 9, 27, 33, 34 참고
2-1. 김정명은 2001년 1월 13일 문대식과 생활정보지 부산정보신문사와의 신용거래개설을 한 사실이있는
지 ..... 2001년 3월 22일 기타민원(신용조회)은 문대식의 동의를 구하고 한 것인지 .....
별첨 19, 참고
2-2. 2001년 4월 19일자의 부산법원 도장이 찍힌 최고장의 내용에 의하면 (주)부산정보신문의 직원이
서면, 전화, 방문통보등을 수 차례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 또한 26만원의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 돈을 주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겠으며 소송등을 통해 채권확보 하겠다는
기막힌 위협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
별첨 4 참고
2-3. 잔금란에 35만원을 기재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후 부산 동래경찰서 이철민 경위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별첨 9 참고
2-4. 2001년 7월 2일 문대식이 알지 못하게 신용불량자로 등재한 사실이 있는지 ......
별첨 18 참고
2-5. 생활정보지 부산정보 신문사 (주) 에서는 2000년 부터 2002년 6월 20일 까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에 의하면 탈세로 인한 287.789.000 이라는 거액의 세 액을 추징당한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
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마저도 없을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
별첨 43 참고
2-6. 민사재판에서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조차 숨겼고 허위계약서를 제출조차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되지도 않은 판결문 내용 등으로 255.000원을 확보할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
증거 2호 증거 6 호 마지막 p 참고
2-7. 부산지방법원 ( 2003노482무고항소 ) 제4형사부 재판장 오세화판사는 문대식을 무고죄로서 고소한
김정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증인을 요청하라고 하며 끝내 증인 요청을 거부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 해버린 부분에 대해 왜 무고죄로서 고소한자를 증인으로 요청하지 못하게
한것인지..... 힘있는 자가 저지른 범행에는 피해자가 약자일 경우 피해자를 처벌한다 라는
법률조항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 3의 더러운 힘이 범죄사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것인지 분명히 확인해 주십시요.
3. 강윤악의 질문은 2003형제101852호사건에 첨부된 질문내용을 지면관계상 재활용 합니다.
지금까지의 질문 내용은 이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한 국민께서 보실수 있게 대충 정리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검찰 총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회는 온갖범죄와 비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범죄와 비리들을 추방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계시는 경찰관 님들, 검사님들. 판사님들도 많이 계실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불행히도 저는 위의 사건에서 정당한 수사관님, 법관님 들을 한분도 만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범죄자들에게 충성을 다 하기 위해 피해자를 처벌해 버리는 더러운 수사관 , 법관 등에게 심판받고
처벌받는 국민이 이제 더 이상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무례한 글을 검찰 총장님께
올리며 재조사 요구합니다. 위의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해 주실 수 있으신 수사관님, 법관님을
만나기를 희망하며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4년 7월 22일 부산에서
문대식 올림.
- - - - - - - - - - 처리결과 - - - - - - - - - - - - - - - - -
민원인 성명 문대식 공개 여부 공개
공문번호 민원제안비서관실-A04076132
민원번호 A0407-6132
이첩날짜 2004-07-23 오후 06:59:47 처리날짜 2004-08-19 오후 03:17:31
민원인 주장 피진정인은 금정경찰서 조사계 경찰관인바 사건을 조작한 의견서를
검찰에 송치한바， 아래 사건 수사의 미진한 점에 대해 재수사해
달라는 취지
처리구분 해결 부분해결 미해결 자체종결 기타
처리결과 및
향후대책 이미 항고, 재항고 모두 기각된 사안으로 공람종결함
민원회신방법 서신 전화 e-Mail 기타
민원회신날짜 2004년 08월 18일
첨부파일
민 원 처 리 담 당 부 서
소속 부산지방검찰청
직명 검찰서기
성명 이동원
전화번호 051-606-3300
7126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