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성홍익임대아파트 소송대표 회장 윤세범입니다.
억울한 판결선고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사무감사를 요구합니다.
홍익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기금수탁자인 국민은행이 기금수수료를 받고, 건설교통부장관을 대신하여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을 대출하고, 담보취득하지 않은 책임을 불법하게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부도난 홍익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전세권을 침해하고, 홍익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행위로 인하여 제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입니다.
원고 홍익임대아파트 주민들이 피고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평택지원 2003가합 563 근저당권말소 소송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부당한 판결선고(2004. 6. 18.)에 대하여 언론에 공개한 재판사무감사를 요구합니다.
또한, 건교부장관이 운영·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관리에 관련하여 피고 국민은행이 소송을 해할 목적으로 소송세대만을 대상으로 평택지원에 신청한 2003타경 8983 부동산임의경매가 소송을 취하한 세대는 경매를 취하해주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세대만 부동산임의경매 매각기일이 2004년 7월 6일로 정하여 통보되었는바, 복권수입 등으로 국민들이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운용·관리 문제로 임대주택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기금수탁자 국민은행이 신청한 임의경매를 재판사무감사결과에 의한 재판결선고에 따른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재판사무감사를 요구하는 이유
1. 문서제출명령 및 문서송부촉탁신청(203. 5. 30)에 2차 변론기일(2003. 10. 24)에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재판장님께서 구두로 임의제출명령과 문서송부촉탁신청은 사실조회로 대신하라고 구두로 명하여 2003년 11월13일 원고소송대리인 사실조회촉탁신청 제출.
2. 피고 국민은행 천안엔피엘관리팀장 증인 남궁 현에게 원고소송대리인이 전화하여 변론기일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국민은행 법무팀에서 출석하지 말라고 불출석 한다고 말한 사실을 2003년 11월 21일 3차 변론기일에 원고소송대리인에게 재판장님께 말하였음.
3. 문서제출명령재신청(2003. 12. 11.)에 대해 재판장님께서 원고소송대리인 박지훈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의 근간이 되는 문서제출명령을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철회를 요구하였음.(2003. 12. 18.)
4. 원고들은 원고소송대리인 박지훈 변호사에게 문서제출명령은 반드시 받아내라고 강력히 요구하여 소제기후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소송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3번째 문서제출명령을 신청(2004. 3. 26.)하여 재판장님이 문서제출을 명령(2004. 4. 7.)함.
5. 재판부가 문서에 대한 제출명령에 피고는 제출명령기일(2004. 4. 18.)까지 제출하지 않고는 7차 변론기일(2004. 4. 23.)에 1주일만 더 연장해 줄 것을 재판장님께 요구하면서 1주일내에 전부 제출하겠다고 약속하고는 피고에게는 문서를 5월 12일에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해당문서중 일부만을 송부하고는 같은 서류를 5월 21일 마지막변론기일에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고 국민은행은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로 증인신문 위증여부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출실행 및 회수전표(분할기표 전표포함) 전부와 부도발생일부터 회수한 이자전표 및 대체출금한 전표를 빼고, 일부문서만을 제출 하였습니다.
6. 피고 국민은행이 답변서에서 입증취지부인한 것에 대하여 증인신문과 재판부의 문서에 대한 제출명령으로 피고가 제출한 문서로 입증을 하였음.(직접증거로 입증함)
7. 피고가 소송세대에게 전화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시 소송세대는 한푼도 받을 수 없으니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비용을 반환하고, 경매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전화한 사실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이를 준비서면에 기록하여, 재판장님이 취하는 어떻게 된것이냐고 피고 소송대리인 정상대에게 질문을 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담당자들이 전화했다고 답변하였음.
8. 피고 국민은행이 소송을 지연할 목적으로 재판부에 2004년 5월 21일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는 2004년 5월 20일 송부한 준비서면에 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입증취지부인을 하였음.
대법원 홈페이지상 “사법부의 역할”을 보면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다.고 적고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상 “사법권의 독립”을 보면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2004. 4. 10(토) “현학자 도올의 독선” 현직판사의 비판을 보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해도 된다는 듯한 발상은 동의할 수 없다”며 “선동적인 다중의 힘으로 실정법을 거스리는 것은 법치주의의 부정이요, 폭력이거나 혁명”이라고 주장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홍익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3가합 563 근저당권말소 소송 판결선고(2004. 6. 18.자)에 대한 재판사무감사를 요구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1. 4. 23. 접수 제9625호 채권최고액 12,383,3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발급·보증된 무효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특약에 기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임을 증인신문과 문서에 대한 제출명령으로 피고(국민은행)가 제출한 자료로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판결 주문을 함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 돈있는 국민은행을 해하고, 돈없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에서 승소판결을 함은 유전승소(유전무죄), 무전패소(무전유죄)에 위반되는 악법이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는, 국민이 선출해준 국회의원이 만든 법을 역행하는 판결이기에 삼권분립의 취지하에서 꼭 재판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국회의 존립이유가 성립될 것입니다.
신속한 재판이란
돈있는 국민은행을 위한 행위로 소송취하를 유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임의제출을 명령하여 소송을 지연시키고, 원고들에게 패소판결을 하기 위하여 원고소송대리인에게 문서제출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문서제출명령신청을 10개월에 걸쳐 3번 신청해야 명령을 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이라는 말입니까?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돈있는 국민은행은 일부문서만을 제출해도 되고, 그로 인하여 판결을 유리하게 받게 된다고 어떤 법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은 임대주택 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이방인이기에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고, 변론과 상관없는 부당한 판결선고를 한단 말입니까?
부당한 판결선고를 하게 된 계기는
홍익아파트 소송신청세대중 소송지연과 임의경매시 한푼도 받지 못한다는 홍익종합개발주식회사와 피고 국민은행의 유혹과 소송비용반환으로 인하여 소송을 취하시켜 소송잔여세대수가 적게 남아있어 부당한 판결을 하더라도 짧은기일에 항소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항소를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변론과 상관없이 부당한 판결선고를 하였다고, 홍익아파트 소송주민들과 전국에 걸쳐 이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면 홍익아파트 소송주민들은 승소판결을 받게 되므로, 소송을 신청할 때 비용외에 항소나 상고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서민 임대아파트 소송주민들에게 부당한 판결선고로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소송을 해하려고 합니까?
홍익아파트 소송주민들에게 부당한 판결을 선고하면 사법부는 무엇을 얻습니까?
부당한 판결선고로 인한 재판사무감사는 전·현직 판사중 홍익아파트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다시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에서 입증취지를 부인한 모든 것들을 직접증거(피고가 제출한 문서 및 증인신문으로)로 입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판결을 함은 법보다 상위법은 법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선서문을 보면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라고 선서를 하였을 것입니다.
위의 선서문을 공무원들이 준수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현재는 주거복지과에서는 저희 홍익아파트 주민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민들이 알권리를 해하기 위한 답변으로 일관 하였으며, 오직 한사람 전 국민주택기금 담당자 김기택님 한분만 알권리를 해하지 않는 답변(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대출에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할 수 없다)을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집행관은 “소유자 및 세든 분에게 알리는 말씀”을 통보함에 있어 신청기일을 1주일로 하고, 문서 작성일자와 집행관 직인 날인도 없는 안내문을 우편함에 꽂아두는 행위를 자행하여 집행관에게 항의를 하였더니 신청기일을 2주일로 변경하고, 문서작성“일자와 집행관 직인날인이 누락되었기에 양해하시기 바라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통보하였으며, 경매2계에서는 마지막 변론기일 전에 경매일자를 정하여 2004년 6월 1일자 매각기일통지서 발송일자를 5월 18일로 대법원 인터넷에 기록하고 경매를 진행하려다가 집행및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으로 경매기일을 변경하였고, 경매담당자는 소송세대의 경매에 관한 질문에 전세권자인 소송세대는 한푼도 받을 수 없고,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되어도 전세권을 상계를 할 수 없다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여 소송취하를 유도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국민들은 무조건 공무원을 믿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홍익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하려는 피고 국민은행에 법원이 방조하는 행위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부당한 판결과 경매를 진행시키는 진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법부의 원칙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행을 위한 행위로 부당한 판결을 하였다고 홍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해명을 반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이 법을 모독하고, 변론과 상관없는 판결을 가지고 악법도 법이라고 사법부가 판결에 따라 항소기간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는 주장을 펼친다면 이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당장 국회를 해산시켜야 합니다.
홍익아파트 주민들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해산되고, 모든 법이 폐지되면 법관의 부당한 판결에 복종하고, 재판사무감사를 철회하겠습니다.
법을 위반한 국민들에 대하여 법률 집행권을 갖고 있는 사법부,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할 수 있고, 국민들은 법률 집행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돈없는 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은 돈없는 국민에 대하여는 불평등하다고 헌법을 개정하고, 재판사무감사에 따른 결과가 홍익아파트 소송주민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법부가 상식이 통하는 주장을 한다면 순응하겠습니다.
재판부에 제출된 서류들을 토대로 꼼꼼히 검토하여 재판사무감사 요구가 법관의 징계수단으로만 적용되고,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감사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실질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사무감사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세대만을 상대로 한 부동산임의경매에 집행법원이 2004년 7월 6일로 정한 매각기일에 경매를 집행한다면 집행법원이 국민은행을 방조하여 홍익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할 목적에 기인한 행위로 판단되는바, 매각집행을 재판사무감사에 따른 재판결과 이에 대한 판결확정시까지 중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홍익임대아파트 소송세대를 해할 목적에 방조된 행위로 경매를 집행한다면 이번에도 임차인 및 전세권자에게 직접 송달되지 아니한 행위 등을 이유로 매각에 대한 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홍익아파트 주민들의 소송에서 패소함은 부당한 판결선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행대출·관리 및 국민주택기금업무를 잘 아는 분이 국민은행직원이면 승소하고, 임대아파트 주민이면 패소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현명한 조치로 임대주택 주민의 억울한 사정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는 재판사무감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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