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사법개혁 어떻게 된거죠? 오늘 뉴스입니다.(<`판사출신 변호사' 영장 또 기각..검찰 "기가 막혀"> )

<`판사출신 변호사' 영장 또 기각..검찰 "기가 막혀">

법원 "판사출신 구속안돼..방어권 줘야"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풀려난 판사출신 A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자 법원이 "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만큼 방어권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재차 기각, 미 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판사출신 변호사가 법조비리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실 질심사가 열린 법정에서 바로 기각시키는 등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증폭된 가운데 A 변호사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법 원과 검찰간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토지구입비 등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뒤 업체가 아닌 본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 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월 모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법리관계를 잘 모르 니 개발사업을 대신 추진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경기 광명시 일대 부동산 1 천평의 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10억원을 수수한 뒤 업체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땅을 구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땅을 개발업자에게 넘길 예정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초 토지에 있 는 수십 세대의 철거 및 세입자 처리 비용 등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기로 하고 매매를 위임받은 후 실제로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계약을 맺어 개발업체가 추가비용을 감수하며 땅을 구입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다시 기각했다"며 "실질심사가 벌어진 법정에서 담당 검사 가 `피의자가 판사 출신이고 국회의원을 지낸 변호사인 만큼 더 엄중한 처분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통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 대해 배임의 고의성이 인정되 지 않았고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검찰은 계약 내용이 바뀐 것을 문제삼지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대 지의 건물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고 토지사용 허가를 받는 문제만이 중요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로 배임이 성립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후 A씨의 위법성이 인정 되면 공판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르면 1일중 A씨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7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