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모든 법조계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주세요
너무 억울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3년여를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여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여 60노구를 이끌고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사연은 2001년 10월경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위치한 건물을 소개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평소 거래관계가 있었던 분한테 소개받은 현모씨가 북아현동 소재건물(지하1층,지상1층목욕탕 2층고시원 3층공장 4층주택으로 구성된)을 소개하면서 어떤 목적인지 평소 교분이 없었는데도 친근하게 언니,언니 하면서 위 건물을 소개하면서 자기에게 2층 고시원을 꼭 운영하게 해달라며 그 건물이 은행융자와 보증금을 제외하면 큰돈이 필요치 않으니 그 건물을 매입하라고 하면서 여러날을 전화하며 저에게 갖은 감언이설을 하며 유혹하였습니다.
제가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하니까 위 건물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에서 금7,000만원을 빌려주면서까지 계약을 하자하여 10월17일 밤에 계약을 하게되었고 다음날 잔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모씨가 고시원 계약금이라 하며
금1,000만원을 주어 이 돈을 합쳐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계약금 일천만원을 받을 때 영수증을 써주겠다고 하니까 "언니와 나 사이에 무슨 영수증이 필요하냐 나머지 돈을 다주면 그때 써달라"고 현모씨가 말하여 그렇게 하기로하고 고시원열쇠를 모두 내주어 10월19일부터
저는 목욕탕을 현모씨는 고시원을 각자 운영하였습니다.
현모씨가 고시원을 며칠간 운영하면서 그 동안 고시원 입실료도 받고
목욕탕에 오가는 분들께 고시원선전도 하였습니다(증거및 증인 있습니다)
현모씨가 딸 이사를 도와준다며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며칠 후 나타나
계약금을 돌려 달라하여 제가 현재는 돈이 없으니 고시원이 다른 사람에게 나가든지 돈이 마련되면 주겠다고 하니까 당장 내 놓으라며 목욕탕 앞에서 갖은 욕설과 인신공격적인 폭언을 하였습니다(증인 있습니다).
그 후 현모씨가 계약금을 대여금이라 우기며 제소를 하여와 현재까지
3년여를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대한민국 재판부와 직원들의 태도입니다.
계약금을 대여금이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대여금변제로 고소해와 이러한 내용을 소송사기라고 경찰관서에 제소하였으나 1년이상을 방치했으며
수 차례 찾아다니며 독촉한 끝에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에서 합의하게 할 테니 법원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니 오히려 저에게 무고죄로
구속시킨다면서 고소인을 협박하였고 증인들을 데리고 다음날 다시 오라고하여 증인들과 함께 갔으나 증인들은 대기실에 남아있게 하고 당사자인 현모씨와 대질하는 자리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자고해서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했으나 그것도 허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현모씨를 부추겨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증인들과 싸움을 시켜 증언을 못하게 쫓아버린 후
시간을 끌다가 증인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로 종결시켜버렸습니다.
더욱이 이해 못할 점은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이유(제 생각엔 현모씨는
변호사를 썼고 저는 변호사를 쓰지 못한 점)에서 인지 각종 증거와 증인들(이분들에게 너무 고생시켜 죄송합니다)을 대동하여 법원에서 사실을 입증하였으나 증거나 증인이 없는 현모씨가 재판에서 승소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재판중에 현모씨가 자신의 입으로 계약금이라 수 차례
언급하여 제가 재판장님께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당연히 제가 승소한 줄 알았는데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재판기록을 재판부에 요구하였으나 기록되지 않았다 하며
거절당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재판기록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의 녹음은 남아있을 거라 하여 녹취기록을 요청했지만 개인에게 녹음기록을 줄 수 없다며 또 거절당했습니다.
재판에 제일 중요한 증거와 증인을 무시하고 재판과정에서 나온 현모씨의 계약금이라는 발언과 그 말을 기록해달라는 요청 그리고 최소한 녹취기록 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거절한 재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현모씨는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 없이 고소장 하나면 무고로 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고소를 못하는지 재판장님께서는 알고 계실텐데요.
현모씨가 계약금을 대여금이라고 우기며 제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시한 내용의 일부라도 거짓이 있으면 무고죄로 고발하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사자인 현모씨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써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등 법원계통에 다 호소하였지만 어느 한곳도 성실한 답변이 없었고 보내온 판결문도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하였는지도 틀린 무성의한(사건공문을 한번이라도 읽었으면 알 수 있는데 한번도 읽지 않고 답한 답변)판결문을 보내와 법원, 검찰에 쫓아다니며 잘못됨을 얘기하면 "업무방해니 고소하여 집어넣겠다"며 저를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까지도 패소하여 저의 억울함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법재판소까지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곳만큼은 진실을 가려줄거라 믿고 6개월을 가슴 조이며 기다렸지만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억울함을 어느 곳에 호소해야 진실을 밝혀주시겠습니까?
제가 정당한 증거와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오히려 사기꾼들 편에
서서 판정을 하였고 그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달라하면 오심한 법관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사천리로 기각시키는 현실을 꼭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본 사건에 대한 모든 증거와 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증거 및 증인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열심히 준비해간 서류 및 증인을 무시하고 무성의한 재판을 하여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음을 덮어두신다면 앞으로 이 나라의 법조계는 발전이 아니라 퇴보의 길로 들어서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꼭 진실을 밝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길고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0 0 4 년 0 7 월 1 7 일
김 인 옥 (019-298-7656)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동 596번지
7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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