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를 판결하는 하는 곳은 법원이다.
아무리 검찰 단독으로 선별하고 강압수사로 기소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제대로 판결한다면 법질서의 확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식민통치를 위하여 부여한 막강한 변호사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전관예우 및 형식 위주의 판결이 법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 국민을 범죄인으로 조장하고 선별 처리하는 법질서를 형성하는 주범이 법원이라는 주장이다.
정보화 시대에 가장 많은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 가장 많이 부패 되어 있다.
부정부패도 기득권이라고 생떼를 쓰기 위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등으로 정보의 공개를 기피하고 심지어는 모든 게시판을 공개하고 있음에도 대법원 게시판은 아직도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보화 시대에서는 국민이 국정을 감시하고 국민에게 감시를 받아 맑고 투명한 정부와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의 부족에서 발생되는 현상들이다.
법원 개혁을 위해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시험에 의하여 각각 선발 하여야 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시험을 각각 실시한다면 전관예우 따위의 관행은 없어 질것이고 늙어 죽을 때까지 보장받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환경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 한사람인 나는 나의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부당한 판결을 받는 것 보다 나의 정보를 공개하여 정당한 판결을 받고 싶다. 국민 누구에게도 물어 봐도 나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
33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