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법이 만인에 평등한가요?
법관 한사람의 순간 감정과 판단에 그 결과가 움직일 수 있다면 그 법관은
법관으로써의 자질이 없다는 것을 어디선가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6월28일 오후 2시40분경 부터 5시37분까지 대구지법에서 당한 황당한 일입니다!
이런 법관이 법관으로써의 자질있는지?
이런 법관이 법을 심판 한다면 앞으로 저 같은 억울함이 생길 염려로 글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잘못 살아 온 사람입니다!
과거가 비참하리만큼 방탕하였기에 현실에서의 지금은 많은 핍박을 받고있음을 스스로 자인합니다!
그로써 마지막 죽기이전의 살아가는 모든 여정을 어린 딸을 위한 삶으로 바르게 열심히 살아 가고있는 남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구지법에서 겪은 일은 주변 모두가 법무지식이 능통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판단이라는 말을 하리만치 난감한 일이있어 여기 그리고 청와대 신문고 고충처리반...
제가 할 수 있는 한 알리고 바로 고치고 억울한 그 시간들을 스스로 위로하고 잘못된 법관을 고발하고싶습니다 어디던...!
오늘 오후 2시경 서울 송파구에서 대구엘 도착하여
급하게 그 찌는 더위속에 대구지법을 달려갔습니다!
(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50만원 정식재판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07 형제 13884)
형사민원실에서 서류를 마치고(여행허가신청서) 접수시키고 기다리고 있으니
저의 담당 재판부 형사12단독 사무관님이 오셔서 판사님이 불허 하신다고 불허로 반환된 서류를 주셨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하였고 결국 재판중인 재판정에서 심문하겠다 하여 달려가니(당시 다른 사건 증인 미출석으로 휴정상태에서 기다렸습니다!)
여행허가신청을 받는데 마치 이는 범죄인 심문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건피의자들이있는자리에서 그 판사 하는말!
"피고인은 전과가 많고... 실형전과도있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 같아 ..."
제가 스스로 청구한 재판에 이런 판단을 얻는 제 마음은 이런 말을 그 법정에서 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 온 것 잘 압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고있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허가해 주십시요!
하니 그 판사하는 말 "못해줍니다! 가시려면 정식재판 취하하고 가세요" 였습니다.
이 전에 수원지법에서 이보다 더 중한 형사 사건에도 6월27일 허가 해 줬음을 말했음에도 재판에 참석 않을 이유가있다는 이유와 저의 과거 전과사실로 불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을 인터넷으로 살펴 봤습니다!
"모든 국민의 여권발급에 반대할 이유 없다!"
"벌금 천만원이하......."
이 헌법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잘못 살아 온 전과자들은 헌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야 하나요?
여행허가서 받는데 법정에 세워두고 신문 하고 하는것이
대구지법의 판사의 권한인가요?
6월 27일 수원지법 항소4부 재판장님은 아무런 말없이
다만 "열심히 사시랍니다" 라는 말씀을 사무관님께 하시며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원,경찰 직원분이 판사가 불허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며 그 사안은 불허 할 정도가 아닌데...
본인이 신청한 정식 재판에 50만원 벌금인데 .. 라는 운만 남기셨고
다른 방법의 서류를 알려주셔서 대구지검 민원실에서 상세히 알려주셔서
늦게나마 서류를 접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늦어 원하는 시간에 발급은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대구지법 12단독 판사의 자신 사건줄이기 위함인지 정식재판을
취하하고 가라는 말에 힘 없는 이놈은 정식재판을 취하하고
여권서류를 마감하였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솔직히 이판사에겐 판사라는 호칭을 부여 하고싶지 않습니다 이글은 올려질지 모르지만 인터넷 중앙, 동아, 조선일보에 올려놓기는 하겠습니다!)
법이 어떤 판사는 허가 기준이 되고(그 분은 곧 승진 할거라는 부장판사님) 어떤 판사에겐 불허의 기준이 되는 이 현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이며 헌법인지요?
냉철한 판단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고 정말 법이 만인에 평등한가?
정말 법이 억울한 한 사람의 힘이 되려는지?
바르게 살려는 한 사람의 의지를 꺽는 일은 없었으면 하며
이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죽는다 하여도 제 억울함은 밝히고싶습니다!
거듭 더운 날씨에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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