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에는 사건을 6개월 내에 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전국 수백개 아파트 입주민 수 만명이 고통을 받고있는 주택법 위헌 제청 사건을 2년이 되도록 미루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3년 소송 끝에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이 주택법 개정으로 위헌제청 되어 2년을 끄는 동안 지붕에서 비가 새어 비만 오면 노약자들이 고층에서 걸어서 오르 내리고 천정에서 빗물을 받아 내야 하는 애로를 생각하면 헌법적 중요성과 사건의 긴급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한없이 지연되고 있어 이런 나라에 사는것 보다 정말 죽고 싶은 생각 뿐입니다.
7247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