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이유서
사건번호 : 2007 초기 966 기피 (2007노584 상해)
성 명 : 강 x x
칭호번호 : 영등포 구치소 3xxx
위 피고인은 2007년 6월 29일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 판결에 대하여 기피신청 사유와 재판장에 대한 피고인이 받은 부당한 사유와 같이 다르게 판결되었기에 즉시 항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시 한번 피고인의 항고이유서를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7월 6일
피고인 : 강 x x (무인)
위 무인은 본인의 무인임을 확인합니다.
위 손도장은 본인의 손도장임을 증명합니다.
영등포구치소 입회교도관 교위 : 이xx
구치소 담당 (인)
서울북부지방벙원장 님 귀중
상기본인은 국선변호인 선임 제도에 대해 좋은 제도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재판과정에서는 변호사 선임과정의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피신청 이유서에서 말했듯이 제가 변호사 선임을 원하지 않았으며, 신청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임된 변호사 (이xx)님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이xx변호사 당사자에게 선임하지 않겠다는 것과 재판부에 선임의사가 없음을 전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xx변호사를 저의 재판에 선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xx 변호사는 저의 재판을 맡을 수 없다며 저에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 변호사를 저의 재판에 변론을 하게 했고, 저는 다시 재판정에서 변호사 기피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요구한 사실은 더더욱 없습니다. 재판장은 기피신청 이유에 불만을 갖고 저에게 감정적인 발언으로 저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그 사유 몇 가지는 재판에서 사실여부를 가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모욕감을 주게 했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당신이 투사야 뭐야” 또는 변호사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국가 세금 들여 변호사를(선임) 기피한다.”는 등 “대단한 사람”이라며 여러 방청석 앞에서 모욕감을 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밝혀져야 할 저의 방어권이 주어지기 보다는 다음 선고일정을 재판부가 잡았습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 억울함이 있기에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2일 재판에서는 법적용어로 말하는 재판장에게 “잘 모르겠으니 쉬운 말로 질문을 해주시라” 요청한 저에게 “기피신청은 법률용어로 잘 썼는데 왜 모르느냐”며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차재판(1심)에서 주소지를 어떻게 말했는가라는 질문에서 “현주소지와 구속된 구치소에 있었다고 답했다”고 하자 재판장은 “국립호텔에 있었다고" 라며 답을 했습니다.
비록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지만 신체적 자유와 권리가 박탈당한 수용자에게 국립호텔에 있다. 라는 비유를 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위압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질타를 받아 마땅하나 저로서는 억울할 따름입니다.
재판장님은 사실관계를 밝혀 억울함이 없는 재판을 받게 하는 분이라 믿습니다. 저는 재판과정에서 성실한 재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인지 감당하기 어려운 재판장의 질타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리고 항소 이유서 제출기일과 재판 일정이 하루사이진행된 것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행과정 일정을 보면 2007년 6월 11일 항소이유서를 써내라는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항소이유서는 30일 까지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2007년 6월 13일 북부법원 지정변호사(이xx) 접견변호사 선임 건은 변호사가 거부의사, 당사자인 저도 선임거부 의사전달, 법원 재판부에 변호사 (이xx) 선임거부 한다는 사실 전달, 2007년 6월 15일 오후 7시경 피고인 소환장 도착, 18일 재판에 나오라는 소환장, 시간적으로 일상재판 과정과는 다르게 시급하게 진행되므로 형평상 부당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벌금 재판이지만 그 재판에서 잘못된 것을 억울함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사건관련 입증시키고 확인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신뢰가 해복될 수 있는 재판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재판이기에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반성을 하며 처벌을 받겠습니다.
2007년 7월 6일
피고인 : 강 x x (무인)
위 무인은 본인의 무인임을 확인합니다.
위 손도장은 본인의 손도장임을 증명합니다.
영등포 구치소 입회교도관 교위 이xx
구치소 담당 (인)
서울북부 지방법원장 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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