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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판사 사형
작성일 : 06-10-20
조회수 : 696
추천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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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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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조계 백분의 일만 본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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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판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로 인터넷 외설사이트를 본 미국의 한 판사가 파면됐다. 법조 비리를 둘러싸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국의 현실과는 대조적이다.
미국 캔자스 주 법관윤리위원회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로 인터넷 외설사이트를 즐겨 본 조지 로버슨(56) 판사를 파면했다고 9일 밝혔다.
법관윤리위는 “법원의 존립에는 시민의 신뢰가 절대적”이라며 “판사의 작은 행동 하나도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로버슨 판사는 지역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윤리적 책임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임기가 2009년까지인 로버슨 판사는 이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정효진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이라는 나라 사실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것 없이 문제가 많은
나라인데
저런 액션 때문에 버티는 듯.......
울나라도 어떤 공무원이라도 돈 받은 인간들은 다 잘라 버려야
되는데...........
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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