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져 법률 전공을 한 직장인데요.
우연히 알게 되어서 몇 자 남겨봅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된 법무사제도에 조금 관심을 가져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않그래도 당연자격이 말이 많은데,
철밥통에 무쇠밥통 되었다는 느낌밖에 않드는군요.
남들은 다 압니다.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것을.
그걸 모르는 사람은 공무원 자신들 밖에 없더군요.
공무원들은 아니래요. 자기들 밥통이 철밥통이 아니래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그 밥통이 철밥통인걸.
이번 개정된 걸 보니까
철밥통에 무쇠를 한번 더 쌓아서 움직이지 않는 철밥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개정은 왜 하시나요? 개정업무에 관련된 공무원들만
힘들게.
이해할수 있고 현재 발생될, 발생하느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개정하는거 아닙니까? 힘들게 조사해서 개정했더니
이해가지 않는 것을 개정하시네요.
헌법을 시험과목에서 뺀것도 그렇고,
당연자격의 제도도 더 확실하게 지켜주는 처사같은 것도 그렇구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보통 회사는 밥그릇 싸움이
대단하거든요. 아마 모르실걸요. 밥그릇 쟁탈전을...
이 어려운 시기에 무쇠철밥통이라니...
법원에 바랍니다.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자격증 부여하세요.
그래야 질적으로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거 아닙니까?
무쇠철밥통만 지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밥통안의 내용물도 좀
보고 개정해 주세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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