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개판이 되겠지요. 이번 콜밴의 택시영업에 불법인가, 정당한가의 법원에 판결문을 보면서
참으로 이 세상이 개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화물차가 택시(여객) 영업을 하는데 불법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까?
콜밴화물 허가 해줄 때 사람 태우라고 허가해주셨는지요?
맨 처음, 허가 해줄 때 화물과 사람이 같이 타게 허가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택시(여객) 영업만을 하는 콜밴들이 거의 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불법이 아닙니까? 지금 택시를 하는 기사님들은 택시하기 전에 여객운송법에 따라
택시 자격증과 자격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콜밴은 어떤지요. 콜밴은 화물차 구입만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콜밴은 호객행위, 승차거부, 모든 택시영업에 불법이 되는 행위를 해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회사 택시 하는 기사는 10년 그 이상을 무사고 운전을 해야 개인택시 면허가 나옵니다.
그런데 콜밴은 택시영업이 불법이 아니면 모두 개인택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회사택시 하는 기사는 다들 바보 입니까?
정부나 법을 만드는 정치인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법은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법의 기준이 없으면 여러 사람 잡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정치인들에게 항상 부정적인 생각의 불씨만 생깁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기준있게 법을 행하여 주십시요.
관계자 몇몇 분들의 이의 관계의 따라 수십, 수백, 수천만 명의 고통이 담겨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로만 정치하는 세상, 얼굴로만 정치하는 세상, 진실과 기준이 없는 세상, 이제는 그만 두십시요.
이젠, 진실이 통하는 세상, 질서가 바로 선 세상, 피와 땀과 희망이 대우받는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확실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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