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한자가 2개월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불치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통보하자
매수 자가 소유권 이전소를 제기한 서울 동부지원 민사 합의 3부에서 매수 자가 신청한
복덕방 증인에 의해 매수 자가 잔금을 준비 못하여
잔금을 지불치 못한 사실이 밝혀져 매수 자가 신청한 소유권 이전소송이 패소를 하자
서울고등 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 서울 고등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놓고는
이유 없이 수차례 지연하여 오다가 변호사 사무실이전으로 연기,
불필요한 서증 조사 신청으로 연기, 증인 신청으로 연기, 2회 증인 불출석으로 연기, 이유 없는 연기 요청으로 연기,
2번 불출석에 3번째 출석하여 연기 신청.
방청객 없는 야간 재판.
변호사의 많은 농락이 허용 되는 등, 온갖 부당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작태를 묵과 할 수 없어 비위 판결을
자행하려는 불의를 바로 잡아 달라고 대법원장에게 발송한 진정서에 대한 시정은 하지 않고
담당재판부에 이첩하였다는 통보에 불의를 불의라고, 정의를 정의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참 나쁜 짓이라는 생각에
쓴 글이 통하지 않는 법원 조직에 통분을 주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11부 부장판사가 근거 없이 신의 원칙에 벗어났다고
몰아붙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원 판결을 취소 한다는 속 보인 비위판결을 용납할 수 없어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상고를 의뢰하였더니 사건 기록 검토 후 결정하자고 하여 모든 기록을 맡기고
돌아온 며칠 후 연락을 받고 갔더니 동으로 가야 하는데 서로 갔다면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하여 거액의 선임 비를
지불하고 2개월쯤 되었을 무렵 방문 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방문 하였더니 1%도 이길 수 없다는 말에 선임 할 때
동으로 가야 하는데 서로 갔다면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해 놓고 말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항의하자
아무런 설명 없이 무조건 1%도 이길 수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는 언행을 이상히 여기고 다음날 대법원을 방문 담당 재판부를
확인한 결과 서울 고등법원에서 비위 판결을 자행한 부장 판사의 매형이 관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
혈연의 벽을 넘지 못해 선임한 변호사가 1%도 이길 수 없다고 말을 바꾼 이유를 알고
소신을 져버린 행위에 배신감을 느끼고 판사다운 판사가 없는 법원 조직에서 정의가 죽어가는 작태를
알려 본인과 같이 더러운 놈들에게 농락당하고 사기 당하는 법을 내세워 지랄하는 짓을 막아 보자는 마음으로
판사 변호사가 합작한 부조리 비위는 누가 처벌 합니까? 라는 호소문을 배포 한 일주일쯤 지나 번동 집에서
나오는 본인을 납치하여 외부와 단절시킨 서울동부지청 옥상 창고에 가두어 놓고 납치한 6명이 번갈아 가면서 발로차고
때리면서 “너 세상을 왜 바보 같이 살아” “너 이 새끼 죽어 봐야 알겠나,” 등의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가혹행위를
당하고 성동 구치소에 구속 된 후에야 알고 찾아온 내자가 죄명도 모르는 조작에 울먹이면서 가는 모습을 보고 불의를 불의라고,
비위를 비위라고, 도적놈을 도적놈이라고,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책상 위에는 사건 뭉치 책상 밑에는 돈뭉치,
법가지고 지랄하는 실상의 글을 배포한 패기와 열정이 미숙과 무모한 짓 같았습니다.
성동 구치소에서 동부 지청으로 7회나 끌려가 하루 종일 수갑과 포승에 묶인 채 갇혀 있다가 돌아오는 짓을 반복하다가
처음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날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죄명을 알게 되어 청탁금을 주었다는 사람을 알지 못하니
대질하여 달라고 하였지만 이사를 가서 연락이 안 된다고 대질도 하지 않고 동부 지원으로 기소가 되었기에
고등 법원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비위 판결을 자행하였든 나쁜 자가 배포된 본인의 호소문에 불안을 느끼고 동부 지원장이
된 직위를 이용하여 조작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박 경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탁금을 준 사람이 이사를 가서 연락이 안 된다고
대질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을 꼭 출석 시켜 대질을 해 달라고 간청하여 박 변호사의 신청으로 출석한 증인은 “피고를 본 사실도 없고 돈 준 사실도 없는데 힘 있는 판사가 뒤에서 봐주고 있으니 염려 말고 검찰조서에 날인만 하여주면 못준 돈을 주겠다,”는 하수인의 꼬임에 빠져 죽을죄를 지었다는 증언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는 방청객들의 소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호송 교도관이 “박 선생님 무죄로 나갑니다.”
하였지만 동부 지원 장이 꾸민 각본에 의해 동부지청 특수부 6명을 시켜 잡아 오게 하고 검찰은 요식 절차로 법원에
기소케 하였는데 본인이 무죄가 되면 동부지원 장 자신뿐 아니라 법원 조직 전체에 야기될 엄청난 파문을 막기 위해
유죄 판결을 할 것이라는 생각대로 1년 6월의 징역을 받고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자 어처구니없는 판결에
박 변호사가 서울 지방법원에 항고 하였지만 기각 되어 의정부 구치소로 이감되니 박 변호사는 변론비도 받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힘없는 서민의 정의와 진실이 높고 뚜꺼운 법원조직의 벽을 넘지 못하여 임야, 전, 빌딩,
아파트의 부정한 치부와 아들 모두 군에 안 보낸 그리고 온갖 비위를 가면 쓴 부장판사의 직위와 직권에 가리어
흐지부지된 실상을 바로잡지 못하는 무능함에 통분을 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고등 법원 11부의 원판결 취소는 부당하다고 재심과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허락하였든 법원이 뒤늦게 법원조직의 비위를 알고는 은폐하기 위하여 이유는 밝히지 않고
기각한 여러 형태의 직권남용이 자행되는 법원조직에 연민을 느끼면서 재력과 권력에는 아부하고
힘없는 정의는 짓밟고 강탈하는 죽은 판결에 의해 사형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이민을 가고 감옥을 가고
원한을 가지게 하는 무리들의 개판과 지랄을 언제까지 방치하여야 합니까?
많은 죽은 판결로 불신을 초래한 자들이 반성은 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흔든다고
신변 보호요청의 야단법석을 떠는 지랄에 눈감지 말고 비판과 저항을 멈추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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