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분양신청 작성한 원인이 되는 정관은 무효이고 분양신청한것만 유효하다니?
저희는 인천 남구 용현동 부성아파트 재건축분양신청을 한 재건축조합원입니다.분양가격도 정확히 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하지아니하면 현금청산하여 준다는 정관을 믿고 일단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분양신청서 단한장만보아도 알수있는일)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분양신청서를 작성하게한 정관은 무효이고 분양신청한것만 유효하다고 판결이났고 분양절차인 신탁을 강제하는 판결이 나 결국 분양받으라는 판결을 받은것입니다.즉조합장이 제공한 책자대로 현금청산을 주장했다가 패소하여 강제집행판결을 받은것입니다.세상에 이런일이 있을 수있습니까? 이것이 코메디가 아니고 현실입니까?(2006년6월29일 인천지법민사14부판결)
판결문에는 강행법규인 도정법의 규정에 반하여 정관이 무효라고 하였으나 법규에는 현금청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같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정법시행령50조1항을 보며 법제 47조의 규정에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정하라고 되어있고
법제47조3항을 보면 제48조의 규정에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자
법제48조를보면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중지,폐지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같다고 규정함 으로서 즉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행령 50조1항의 현금으로 청산하여야하는 범위에 들어가므로 관리처분게획을 변경한 본조합에도 해당이되어 현금청산자라는것을 증명하는것이며 관리처분변경인가전인 관리처분인가 후를 규정하고있는 본정관역시 유효하다는것을 증명하는것입니다.
어떻게 불확실한 해석이 강행법규가 될수 있으며 확실한 법규는 무시하는지 조합측에서 선임한변호사 대표가 전직인천지방법원장출신이라서 그런것인지
암보험들라 해놓고 암걸리면 약관이 무효라고 보상안해줘도 되는지 이런 엉터리 판결이 존재하는이상 사법부는 국민의 존경의대상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 피해자들은 해결이 나지않아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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