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걸부장판사 GS측 변호사와 골프 회동
진로 법정관리 개시결정 전 주관 판사
골드만 삭스측 변호사와 골프
주식회사 진로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주관했던 판사가 진로 인수자로 나선 외국자본의 소송대리인 등과 골프를 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진로 노동조합 박용호 서울지부장은 16일 "골드만 삭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한달 전 골드만삭스측 변호사가 파산부 수석부장판사와 만나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 골프 모임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모임이 아니었겟는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골프를 함께 친 인사들은 서울지법 파산부 변동걸 부장판사, 당시 골드만 삭스측 소송대리를 맡았던 김학대 변호사, 강영수 롯데그룹 고문 변리사, 문상목 매트로라인 사장 등이다. 이들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레이크 사이드 골프장에서 3월 8일 12시 30분부터 골프를 쳤다. 진로의 법정관리 개시신청은 4월 3일이다.
이에 대해 변 부장판사는 "법정관리신청이 있기 한달 전에 김변호사 등과 만나 골프를 친 적이 있다"며 사실을 인정한 후 "하지만 이 모임은 서울대 법대 동기인 강영수 변리사가 동기모임을 주선한 것이고 당시 김 변호사와 진로의 법정관리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변 부장판사는 또 "골프비용을 각자 동일하게 4분의 1씩 냈기 때문에 골프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진로측에서 이 사실을 협박수단으로 흘려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사실이 불거지기 시작한 4월 하순경 김 변호사는 골드만삭스측 소송대리인을 그만 뒀다.
당시 모임을 주선한 강 변리사는 "학교 동기들끼리 모여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했을 뿐 다른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변 부장판사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 부장판사가 평소에도 골프를 친 뒤 골프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산부 수석부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있어 진로측이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7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