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실제나이 64살인 이정자 입니다.
본 문제를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글이 너무 길어서 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토지3000평을 팔면서 계약금만 받으면 건축허가 편의상 소유권만 이전해주고 6개월않에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소유권을 반환하여 주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매입자들은 건축허가가 나오지않아 잔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자 매입자중 한사람인 송병순은 같은 매입자 곽호웅몰래 본인의 토지 3000평을 (주)건영에 5억원에 매도 하면서 민,형사 사건을 은밀히 처리하자는 각서를 써갖고 사기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송병순 곽호웅을 사기 죄로 서울시경에 고소하였습니다.
토지 2000평을 소유하고 있던 곽호웅은 본토지는 이정자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 토지라고 (주)건양에 말하자 (주)건양에서 이정자 문제를 원만이 처리하지 못 하면 곽호웅에게 돌려준다는 각서를 써주고 2000평을 9천만원만 지불하고 이전을 하였는데 (주)건양 대표이사 엄준세는 본 문제는 모두 사기꾼 송병순의 작난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쓰레기같은 법에 영장신청을 2차례나 하였으나 무죄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 아닌가요?
본인은 소유권 반환 청구소송을 하였는데 역시 1심, 2심은 쓰레기같은 정치권력의 압력에 굴복하고 1989년6월27일 대법원 윤관,안우만,배만운 대법관의 판결로 (주)건영은 곽호웅에게 써준 각서대로 2000평을 이정자에게 돌려 주라고 파기환송 하였는데 파기환송에 대한 재판을 하는 한대현 양심 없는 판사는 대법원의 판결도 과감하게 처버릴수 있는 정치권력을 의지하고 사기꾼의 범죄자백도 ,같은매입자 곽호웅의 진술도 묵살하고 사기꾼 송병순이 (주)건영에서 1억9천만원을 받고 위증한 내용이 맞는다고 (주)건영과 사기꾼에게 영광을 돌려주었습니다.
본인은 사기꾼 송병순을 위증죄로 고소하여 원성준 검사와 유현 판사님의 우여곡절끝에 대법원까지 확정받아 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김석 판사는 한대현 판사와 짜고 하는 것 처럼 위증죄를 받은 내용과 똑 같은 내용과 가사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대한 제공을 하지않아서 계약이 해제가되지 않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하였 습니다.
본인은 계약당시에 매수자들과 같이 가등기권자에게 가서 돈만 지불하면 해제한다는 해제증서를 받은 증서가있습니다.
법을 심판하는 판사들이 힘 없는 한 여자를 죽이기 위해 이토록 잔인하게 법을 만신창으로 만들고 한 가정을 파괴시커 한 가족이 평생을 피를 토하는 고통을 받게하고 그들이 얻은 것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판사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고문 기술자가 아닌가요?
이래도 인권위원에서나 법률구조공단 또한 부패방지위원에서는 잘못된 것은 알지만 판사가 판결한 것이라서 자기들로서는 어찌 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판사의 고유 권한은 무법인지요.
참으로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법과 사회질서를 무너트리는 주법은 양심을 버린 판사와 쓰레기 같은 정치인 그리고 서울시의 돈과 권력의 시녀행정인 반 사회적 행위가 아닌가요?
서울시에 대한 반 사회적인 행정에대하여는 다시 올릴것입니다.
이 같은 만행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힘 없는 모든 국민의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옳바른 판단을 듣기 바람니다
2003년 1월28일
이정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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