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령에 근거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정처사에 대하여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여(2001형제945호, 2002형제9693호, 2002형제26450호) 항고 및 재항고에서도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하자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전주지방법원 사건 2002 가소 95124호)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가 기각했기에 그 실체적 진실을 적시하오니 네티즌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 검․판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부적절한 판단에 대한 구제방법과 사법제도의 개혁방안에 대하여 성찰해 봅시다.
○ 청구원인 근거법령 ( 민법 제734조 및 제741조 )
① 義務없이 他人을 爲하여 事務를 管理하는 者는 그 事務의 性質에 좇아 가장 本人에게 利益되는 方法으로 이를 管理하여야 한다.
② 管理者가 本人의 意思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意思에 適合하도록 管理하여야 한다.
③ 管理者가 前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事務를 管理한 境遇에는 過失없는 때에도 이로 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그 管理行爲가 公共의 利益에 適合한 때에는 重大한 過失이 없으면 賠償할 責任이 없다.
○ 法律上 原因없이 他人의 財産 또는 勞務로 因하여 利益을 얻고 이로 因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그 利益을 返還하여야 한다.(민법741조)
○ 소송당사자
원 고 현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1 ○○건설 대표 (공사수주자)
피고 2 공사를 집행한 관리소장
피고 3 공사를 집행한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진○○씨(공사발주자)
피고 4와 5 당시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2명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6,945,000원 및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판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이유
‘을’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오수관공사의 공사금액이 오수관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 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근거가 없다.
‘을’호증만으로는 피고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판사실
민사재판에 있어 원․피고는 그 주장사실의 입증책임이 있기에 원고가 제출한 서증은 “갑”호증이고, 피고가 제출한 서증은 “을”호증이며, 판사는 원․피고가 주장한 사실과 서증력에 대하여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결하는데 있어 “갑”호증을 믿으면 원고 승소, “을”호증을 믿으면 피고 승소 판결을 하는 것이 불변의 진실이다.
그런데 판사는 “을”호증을 믿지 못하면 원고 승소판결을 해야 함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 승소 판결을 하여 판단기본을 모르는 판결을 하였다.
○ 청구이유 (오수관공사 실체적 진실과 부정처사 사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갑’) 진○○씨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오수관 매설공사를 피고1 (○○건설)과 금17,270,000원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사내용은 피고1이「○○아파트 오수관 연결구간」이란 ‘약식설계도면’에 표시된 맨홀 2개소와 오수관 101m를 매설하고, “본 공사관련 인․허가등 모든 행정사항을 이행하여 시공함에 있어 해당분야의 관련법규 및 기준지침에 적합하도록 시공하며, 발주자(피고3)에게 법규위반여부를 사전에 조언하고, 공사대금은 준공 후 일시불로 지급하며,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한 ‘공사계약서’와 시방서 및 ‘약식설계도면’에 자서 날인하고 간인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시공 중 아파트 담장 밖 마을길에 매설하는 오수관 59m는 관할구청의 요구로 오수관 재질을 PVC관에서 PE이중관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비 금504,000원을 증액한 변경계약을 체결했기에 설계변경구간의 오수관은 PE이중관으로 59m를 매설해야 하나 31m만 시공하고 28m를 미시공했는데도 회장․관리소장․감사(피고2 내지 5)가 허위준공검사를 하고 17,774,000원의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여 피고1로 하여금 미시공한 28m 공사비 6,945,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고, 피고2 내지 5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아파트 주민에게 동 금원의 손해를 끼쳤음이 명백함으로 과실이 없는 때에도 아파트 주민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누가 위 민법조항을 보더라도 인정될 것이기에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인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판결을 하였다.
○ 검사의 공소권 판단 잘못에 대하여
이 사건 원인의 오수관 매설공사에 있어 101m의 오수관을 매설해야 공사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28m를 미 시공했음에도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였기에 피고들이 추가 시공요구를 거부하여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한 진정서를 지방경찰청에 제출하여 수사했는데 검사는 피고들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를 묻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이러한 사실을 아파트 주민에게 알리고자 작성 배포한「진흥하이츠아파트 주민여러분께」란 유인물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준다는 것은 뇌물이 오가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이다”라는 문귀를 문제삼아 피고2 내지 5 4명이 유인물 배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3 진○○씨가 2001. 7. 31. 16시경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그 법원 강○○판사에게 증언함에 있어 위증하여 2002년 3월에 전주북부경찰서가 위증혐의를 수사했다.
○ 피고들이 28m가 미 시공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이 때 경찰의 조사에서 피고3 진○○씨는 “위 오수관공사를 한 정환건설에서 시공한 ‘가설계도면’에는 총 101미터 공사로 계산하고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나 나중에 점검한 결과 101미터가 아닌 73미터만 공사가 되었고, 나머지 28미터는 공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28미터의 공사대금을 반환토록 위 회사(○○건설)에 청구한 상태이며, 처음부터 101미터 공사 중 73미터만 공사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횡령할 마음으로 공사를 한게 아니며”라고 진술하여 미 시공사실을 인정했다.
○ 서증에 대하여
원․피고가 이 민사사건에 제출한 서증은 피고1과 피고2 및 3이 작성한 공사계약서, 시방서, 약식설계도면과 피고2 내지 5가 작성한 준공검사조서로서 피고들이 계약체결과정에서 평온하고 적법하게 작성된 문서이기에 입증력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피고들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자 1부씩 소지한 ‘약식설계도면’에 표시된 오수관공사 구간은 총길이가 표기되지 않고 구간별로《4m, 11m, 7m, 15m, 5m, 59m》로 표시되었기에 이를 더하면 총101m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주택관리사(관리소장)를 관리하는 전라북도청이 민원을 접수하고 이 사건 원인의 오수관공사를 감사한 결과 28m가 미 시공되었음을 확인한 문서를 원고는 재판부에 서증으로 제출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서증과 공신력 있는 전라북도청이 작성한 문서를 인정하지 않고 판사는 “을호증만으로는 증거능력이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피고들이 제출한 ‘을’호증이 증거능력이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갑’호증을 인정했다면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해야 함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결 론
위 입증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수관공사는 101m를 시공해야 함에도 73m만 시공하고 28m를 미시공했음이 인정되는 바, 피고 2와 3은 101m의 공사비 전액을 피고1에게 지급하여 피고1(시공업체)에게 28m 미시공공사비 6,895,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고, 입주자에게 동 금액의 손해를 끼친 사실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됨은 누가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들을 사기에 의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와 업무상배임죄로 공소유지 의무가 있고, 판사는 피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판결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부적절한 공소권과 판결권의 남용을 하고 있음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피고들이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약식설계도면’에 표기된 공사구간별 오수관 길이의 합계가 101m이고, 설계변경구간 59m중 28미터를 미시공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간과한 판사의 수리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사연을 신문고에 올려 공소판단요청(A0305-3290, 2003.5.18.)을 하니 지검에서 소환했기에 출두하니 대검검사가 판단한 것을 지검검사가 어떻게 하느냐? 고소장과 진정서의 위법성 공소판단은 다르다, 무고죄가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는가? 에 대하여 공소판단요청 항목별로 공소판단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 검사동일체원칙과 상명하복의 검찰조직의 특성을 개혁하겠다는 의지에 기대를 걸어볼까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법원이 소액사건의 판결을 할 때 판사는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이유가 없는 경우 소송당사자가 그 판결을 불신하고 항소를 남발하고, 검사가 공소판단 이유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만 통지하는 제도미비로 인하여 남발되는 항고 등으로 인하여 공권력의 낭비현상을 예방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민여러분은 위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최고 엘리트 계층의 판단이 이러하다면 우리 대한민국호는 누구의 힘으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순항할까요? 정의사회가 구현될까요?
○ 이러한 사연이 걸어 온 과정
본인은 행정6급 공무원으로서 1995년 8월에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입주하여 처음 조직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역임하여 아파트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및 변상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반발한 피고3이 감사를 제명하고 계속하여 부정처사를 하기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명백한 증거서류를 제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음에도 검사가 공소판단을 잘못하여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음에도 검사동일체와 상명하복의 원칙의 잘못된 사회유지체제와 사법부를 관장하는 엘리트계층의 부적절한 판단력으로 7년에 걸쳐 부정행위의 진실을 파 해치다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기에 무소대중에게 메아리를 전하면서 영국의 성직자 ‘헤어’님이 남긴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가장 악질적인 거짓말쟁이는 진실에 가까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또한 이러한 거짓말쟁이를 두둔하는 사람은 더 악질적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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