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재의 법원의 판결은 신뢰할수 없을 정도로 위법성이 대두 되고 있다얼마전 익산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을 보더라도 의심 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리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결과임을 알수 있고 이와 유사한 법원의 판결이 피해자의 법률적인 무지로 직업적인 법률가가 법원의 판결에 순응하고 결국 법관의 판결에 대하여 무조건 인정하고 있기에 특별히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 법관에 대한 존경심과 국민들의 법치국가 건설에 따른의 기대감의 고취로 법관의 행위를 용납하여 주었기 법원은 발전하지 못하고 법원의 우월감이 범죄를 하고 있으나 처벌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법원의 무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대법관 0 0 0 . 0 0 0 . 0 0 0 . 0 0 0은 대법원 판결의 합당한 사례가 있음에도 적용하지 아니 하고 1심과 2심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판결이 있으나 전혀 상고이유를 외면하고 오직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술기재 뿐인 증거를 1심이 인정하자 2심도 여과 없이 인정하고 대법원에서 마져 유죄를 인정한것은 법률과 양심에 어긋나는 판단이 분명하다 .
상고심의 판결 내용
상고심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대조하여 살펴 본즉, 피고인에 대하여 0 0 0에 대한 상해죄의 범죄사실을 원심이 유죄로 본 것은 정당하다. 원심 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거재판주의나 경험측등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잘못 또는 법령위반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상고 이유중에 내세운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거나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고 이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원의 판결이 잘못 된 이 유
1, 1심, 2심의 유죄판결의 증거 요지를 살펴 보면
①, 제 1. 2회 공판조서중 피고인 0 0 0 의 일부 진술 기재
②, 제6회 공판조서중 증인 0 0 0 의 일부 진술 기재
③, 0 0 0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④, 고소장
이 있고 그중 ①은 무고죄의 증거의 요지 였으나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당하였으며, 상해죄의 증거요지는 ②,③,④를 유죄 증거요지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유죄의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술기재 뿐입니다.
증거의 요지중 제6회 공판조서중 증인 0 0 0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검사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읍니까라는 질문에 피해자 0 0 0 은 예라고 답하였는데 묻지도 않은 상해죄의 공소사실인 1996. 9. 16 15:1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서신교 및 공터에서 위 0 0 0 이 동녀의 명의로 구입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땅문서를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린후 자동차 열쇠로 목과 머리 부분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린후 자동차 열쇠로 목과 머리 부분을 찌르는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 0 0 0 에게 요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한 사실이 있지요 라고 공판조서에 적시되었기 1997. 7. 1자 공판조서 변경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1999. 12. 16자 제8회 공판조서에는 1997. 11. 14자 공판조서 변경청구서 내용과 1999. 12. 14자 공판조서 변경청구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1997. 7. 1자 공판조서 변경청구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2000. 1, 25자 공판조서 변경청구서에 1997. 7. 1자 공판조서 변경청구서 내용이 기재 되어있지 않다고 한바 2000. 1. 27자 제9회 공판조서에 공판조서변경청구서 (2000. 1. 25자)에 의하여 변경할점을 진술이라 기재 되어 있음에도 제1심, 제2심은 제6회 공판조서중 증인 0 0 0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공판조서 변경청구를 한 내용으로 그 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위법하다 하였음에도 상고심은 이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은 공판조서의 내용의 대하여 변경하여 줄 것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은 재판장이 그 취지를 차회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이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하여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에 해당 됨에도 이와 같은 판단이 없습니다.
2, 피고인이 상고 이유중에 내세운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거나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1) 제1심과 제2심이 인정한 상해 부위는 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가 소송 서류에 첨부되어 있을 뿐 상해진단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제1심과 제2심은 증거조사한 사실이 없어 상해죄의 증거가 없음에도 증거조사하지 않은 상해진단서를 인정한 잘못이 있고 법원의 판결중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인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신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의 인정은 위법하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 2588 판
결 참조)하고 있음에도 상고심은 위 판결이 사안을 달리하거나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있읍니다,
(2) 피해자 0 0 0 의 진술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위반에서 제1심, 제2심, 제3심이 판단한 것처럼 믿을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제1심, 제2심에서 증거신청한 ① 1996. 9. 16 15:00경 전주지방 기상증명서 ②전주시장 발급 환지예정 확인원 ③0 0 0 의 비과세 증명서등의 증거신청서는 공문서 임으로 0 0 0 은 땅문서가 없음에도 땅문서를 내놓으라고 하였다하고 날씨가 뜨거워 에어콘을 켜기 위하여 시동하고 있는 자동차키로 상해를 가하였다하고 또한 0 0 0 은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린후 자동차 열쇠로 목과 머리 부분을 찌르는등의 상해를 가하여 안면부 좌상의 상처를 입혔다고 하나, 증거조사하지 않은 서강 정형외과 상해진단서의 상해부위와 정도에 경부찰과상. 정상출혈이라 적시 되었으므로 거짓말임을 알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중 의사작성의 상해진단서 및 사고당일의 한의원 진료카드 기재와 배치되는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대법원 84. 2. 14 선고 83도 2977 판결 참조 )라고 하고 있으며 경부찰과상은 1996. 9. 9 20:00경 0 0 시 0 0 0동 0 0 아파트 00동 000호에서 시어머니인 0 0 0 을 폭행하면서 동인에게 약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을 가하면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어 뒷목부위에 멍이들었다가 가라 앉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0 0 0 변호인이 1996. 9. 16 피고인이 위 0 0 0 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안면부 좌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같은해 9. 9 시어머니를 폭행하면서 그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 1996. 12. 5일자 증인의 검찰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시어머니를 폭행할 당시 증인도 상해를 입어 뒷 목부위에 멍이 들었다가 가라 앉았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에 " 아니요 폭행한 사실이 없읍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라는 00고단 0000 판결중 위증죄의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증거조사하지 않은 상해진단서는 1996. 9. 9 20:00경 00아파트에서 입은 상처가 틀림 없고 그러므로 법원의 판결중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만에 의하여 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한것도 위법하다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 2276 판결 참조)하고 있고 피고인은 경찰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부터 제1심, 제2심 에서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를 증거로 동의 하지 않았고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6회 공판조서중 피해자 0 0 0 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일부, 0 0 0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0 0 0 이 작성한 고소장에 의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술기재만으로 상해를 인정한 것은 법령위반인 채증법칙에 위배한것이다.(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 1488 판결 참조)는 상고심이 위 판결이 사안을 달리하거나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잘못이있읍니다.
3, 그렇다면, 상고심은 심리를 다하지 않고 법령과 양심에 따르지 않고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판결 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법원의 잘못이 있는 것은 법관의 무능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인 법관이 치외법적인 특해를 입고 있어 일어나는 직무범죄이나 법관을 처벌할 기구가 없지 않은가? 법관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로써 대항할 수밖에 없다하고 있으며 판결 내용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내부적 징계 사유일뿐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형법은 법관에게 무용지물 이라 하지 않는가?
법관의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법은 법관에게 치외법적인 특권을 배제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하는 방법 뿐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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