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겁나는 법원 직원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검찰이 지난해 `러시아 유전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법원 직원이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다른 수사 대상자측에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법원측은 영장 유출 당사자에게 경고조치만 취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
적을 받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전의혹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5월 이 법
원 직원 임모씨가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의 변호사 사무장에게 팩스로 송부해 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집안에 있던 왕씨의 구속영장 사
본을 발견하고 유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법원 직원인 임씨가 팩스로 전송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임씨는 김 전 차관 변호인의 사무장이 자신을 `왕씨의 변호인'이라고
소개한 뒤 영장 송부를 부탁해 의심하지 않고 전송했고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
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 서면으로 경고조치만 취하고 지난해
7월 정기인사 때 임씨를 지방으로 전보발령했다.

법원 주변에서는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과 김 전 차관은 공범관계였기 때문
에 유출된 구속영장은 검찰 수사를 피하는 데 악용됐을 가능성이 다분했던 점에 비
춰 단순한 경고조치는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임씨가 구속영장을 고의 유출한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선임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전송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서면으로 경고
한 뒤 과실의 책임을 물어 징계성 인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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