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전효숙, 사법권위 위해 자퇴하라!

전효숙, 소장에 그토록 미련이 많은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으며, 훼손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라면 그래도 국민들이 사법정의의 표준 잣대로서 많은 존경과 존엄을 표해왔던 헌법기관이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절차 문제를 지키지 못한 결과 많은 논란에 부닥쳐 사실상 절차의 법적하자를 청와대가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

헌재의 위상을 추락시킨 원인은 결국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게로 돌아간다.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도덕적 과오는 지난달 16일, 청와대 모 비서관으로부터 ´소장으로서의 임기 6년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재판관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다는데 있다.

그리고 재판관직을 사퇴하고 청와대의 전언(傳言)대로 6년 임기의 헌재소장에 현혹(眩惑)되었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헌재소장 후보자로서의 신뢰감을 상실할 수 있는 소인이 된다. 청와대 뜻에 따라 움직였던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처신은 정치적 중립이 헌재의 생명임을 유추해볼 때 ´과연 헌재소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가늠자로서 작동될 수 있다.

이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가 헌재소장의 집념을 고수하면 고수할수록 탁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것임에 틀림이 없으며, 그 반대급부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될 개연성(蓋然性)이 크다.

한 사람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인하여 사법권위를 생명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흔들려서야 되겠는가?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기대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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