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하게 엄단해야할 판사들 골프 향응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판사는 골프 안 치는 사람이 거의 없을정도로 골프광들이다. 판사는 누구와 골프를 치나? 변호사나 검사와 친다. 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돈이 건네진다. 그러므로 판사가 골프를 칠 때는 반드시 자기 카드로 지불하고 골프친 명단을 대법원에 신고하게 해야한다 -- 동반자 성명, 골프친 날짜, 장소, 비용지불주체, 공무원카드로 지불한 근거, 내기골프 여부 및 그 결과- 라운딩비를 공무원이 자기 카드로 지불하고 같이 친 사람이 내기골프에서 져주면 뇌물로 처벌 불가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는 향응 접대로 간주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 라고 관련 법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판사와 재판받는 사람(원고, 피고)같의 관계가 단절되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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