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실질적 주체인 법원과 법관들의 자만과 탐욕은 이미 도를 넘어서 버렸다.
차칫 이대로 가다가는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에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달 평균 법관 일인당 500건 정도의 재판을 해결하려니 무작위 판결이 남발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히...
약식재판의 경우에는 간단한 조서작성을 토대로 전체 유추해석하여 법관과 검사들의 임의적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기 힘들것이다.
가해자를 피해자로 바꾸고 누명과 심지어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법관들의 임의적 자율 정황 해석과 억지논리로 인과관계를 성립시켜서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니 당연히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과는 괴리된 오판투성이 재판이 속출 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연일 매스컴을 타고 있는 고위직 검사들의 비리와 자녀의 부정시험과 법관들의 횡령은 이제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조차 현 법제도와 재판관들에게서 기대하기 힘겹다. 무작위 재판과 검사와 판사들의 도를 넘어선 권력 남발과 상상을 초월하는 공권력에 이제 가난한 서민들만 감옥에서 따뜻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하다고 할 지경이다.
검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하나이다. 돈과 권력... 돈있는 자에게는 굴욕적이고 권력이 있는 자에게도 굴욕적이다. 그러나,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막강한 파워과 법을 빙자한 월권 행위만 존재할 뿐이다.
아직도 법원은 스스로 법을 통하여 최대한 보호하면서 정작 보호되어야할 국민들은 철저히 법을 통한 오판과 뇌물수수 청탁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올바르고 진실을 규명하는 정직한 재판을 찾아 보기 힘들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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