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사람사이에 오가는 것..돈.
항간엔 돌고 돈다해서 돈이라 이름이 붙여졌다는 속설도 있습니다만,
이 돈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어쩔수 없는 법이 아쉬워 한자 적습니다.
평소에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약속한 기일이 되어도 갚지를 않더군요.
차용증도 받아두었기에..
법원에가서 법대로..
민사 소액 재판 1년을 거쳐 승소를 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판결만 덜렁 해준거 외에는..방법이 없더군요.
빌려간 사람은 수시로 주소를 이전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소위 위장전입을 하더군요.
문제는 여기있습니다. 법원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들이 수취되지 않아,
법대로 처리할수가 없더군요.
그렇다고 내내 기다릴수도 없는 문제고..
판결에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닌지라..
설사 빌려간 사람이 법원에 출두 한다해도.
언제까지 갚겠다 한마디하고 미루면..또 계속 미뤄지는것이고.
이렇듯 사람사이에 알던 모르던 돈거래가 되어 때여도..
받아내기는 무척이나 힘들더군요.
항간에 속설로..법보다 주먹이 먼저다란 말이.
민사 재판 해본사람들은 공감할것입니다.
대법원은 서민들이 이처럼 돈으로 생기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편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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