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과 검찰이 무너지는 소리
2월 8일 하루는 법원과 검찰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로 요란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사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와 어울려 지내다 대법원 조사를 받자 사표를 냈다. 검찰은 문제의 판사와 사업가가 필리핀으로 한 차례, 제주도로 두 차례 골프여행도 다녀왔다고 대법원에 통보했다. 물론 당사자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
이 판사에게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를 소개해준 판사도 엇비슷한 사람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로 있으면서 지난해 피고인의 가족에게 술대접·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옷을 벗었던 그 사람이다. 판사들끼리 ‘物主물주’들을 인수·인계해 왔다는 말이다. 시골 근무 판사에겐 술 나오고 용돈 나오는 봉을 잡아 좋고, 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는 든든한 ‘빽’을 마련해서 좋은 거래다. 물론 피해자는 있다. 대한민국의 법이 무너지고, 법은 지키고 살아야 한다고 믿어온 보통 사람의 상식이 무너져 버렸다. 법원이 법과 시민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거짓 자백을 강요하는 내용을 錄取녹취했던 前전 제이유그룹 간부 김모씨가 대한민국 검찰의 숨은 얼굴을 조금 더 공개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녹취록이 모두 공개되면) 세상이 발칵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고 (수사팀의) 다른 검사들도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이달 초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 대한 사기·횡령 혐의 기소장을 변경하면서 피해액을 4조8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줄여줬다. 3조원이나 되는 혐의 액수를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뒤에야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다.
피의자로부터 ‘검찰총장 옷을 벗겨 버릴거야’ 하는 협박을 당하고, 장장 10개월 넘게 수사를 벌여 만든 기소장을 다시 찢어버리는 것이 오늘의 우리 검찰이다. 아프리카 신생국의 검찰도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검찰이다.
‘마피아의 나라’ 미국이나, ‘야쿠자의 나라’ 일본에도 이런 일은 없다. 미국과 일본에서 마피아로부터, 야쿠자로부터 사회와 시민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패가 법원과 검찰이다. 우리는 반대로 법원과 검찰 먼저 ‘惡악의 소굴’에 의해 썩어가고 문드러지고 있다. 법원에선 ‘돈 먹는 판사’ ‘브로커 같은 판사’ 이야기가 그치지 않는다. 검찰에선 검사가 피의자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발길질을 하고 입에 서류를 쑤셔 넣고, 그러다가 견디다 못한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에는 검사가 ‘검찰에선 이렇게 거짓말하고 법원에 가선 저렇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러다간 ‘법원이 무너져야 法법이 살고, 검찰이 무너져야 市民시민이 산다’는 말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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