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고합120호” 서울 형사 지방법원 서부지원 합의부
(형사1부)재판장 김남태 판사는 정운식 피고를 감싸고
있습니다.
사기꾼 정운식피고는 가벼운 천식이 있는 자인데 응급실로
가서 누워있으면 절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코치에
따라 본건 수사가 착수되면 119구급대를 불려 곧바로 병원
응급실에 누워 버리는 짓을 계속하여 사건번호가 일곱번
이나 바뀌도록 5년간 수사를 피해온 지능범입니다.
가까스로 정운식 피고가 숨겨온 증거를 찾아내어 분양 받은
28명과 함께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에서 전라남도
광주시 동명동 까지 담당검사의 손에 쥐어준 본 사건의 건물
등기부 등본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
\2,982,630,000(이십구억팔천이백육십삼만원정)을 밝혀
검찰에 제출 하였으며, 피고 정운식과 같은 공범 “99고단
3386호” 한영철 역시 금액\170,000,000원(일억칠천만원정)
으로 기소되어, 2002.5월 3년 만에 겨우 검사가 2년 구형을
하였고, 6.18일 오전9시 선고공판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
까지도 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속을 위한 한영철
피고의 단독법정에서도 정운식 피고의 마지막 진술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정운식 피고와 한영철 피고는 서로 야로가 있으며, 한영철
피고가 마지막 법정 진술을 하면 구속을 피할 수 없고,
한영철 피고 역시 정운식 피고가 마지막 법정진술을 하면
구속이 되니까 서로 짜고 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면 한
사람이 불출석하는 잔꾀를 부려 형사재판을 1년 5개월동안
끄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형사재판을 1년5개월간 끄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판부의 부당한 처사라고 봅니다.
무려 5년 동안 검찰에서 위 두 피고인에 대한 성의 있는
수사를 하지않고 있다가 사회여론이 비등해 지니까 기소중지
또 수사재기, 혐의없음 등으로 이어오다, 피해자의 증거제출
및 끈질긴 항의에 가까스로 천신만고끝에 그것도 하루 반
만의 짧은 수사로 \1,611,563,518원(금액 십육억일천일백오100000000십육만삼천오백십팔원정)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으로 당 법원에 기소 하였으나, 서울형사
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합의부)재판장 김남태 판사는
억울한 피해자의 편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01.6.
12일 검찰에서 기소된 이래 2002.10.10일 별지와 같이 1년
5개월이 되도록 피고를 법정구속 시키지 않고, 한달 씩
연기해 오다가 이제는 재판일자도 없고 재판도 언제 하는
지도 모르는 피해자는 그 진위를 알아보려고 담당 합의부
재판부 직원에게 물어보면 우리도 언제 재판을 할지 모른다고
일관하고, 오히려 담당법원직원은 피해자에게 법원 인터넷을
부지런히 보면 언젠가는 재판일자가 잡히니까 재판일자가
정해지며 그때 나오라는, 말도 안되는 사무적인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피고가 법정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말로 신성한 재판부를 우롱하고 있는데도
재판부에서는 그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와 삼각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가면서 두 피고인이
번갈아 가면서 몇자 써올린 진정서를 믿고 재판을 흐지부지
끌고가는 관계로 피해자는 눈물로 잠 못 이루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우는,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한을 안고 희망이
없는 이세상을 일곱 식구 모두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제 또
얼마 있지 않으면 겨울이 오는데도, 재판부만 믿고 아무
준비 없이 두 피고인들 때문에, 채권자에게 집도 빼앗기고
집도 없이 치매에 걸린 8순 노모를 모시고 일곱 식구가,
지긋지긋한 재개발지역을 전전하며 살 것을 생각하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이른 것 입니다. 본
피해자는 그 동안 수없이 당 재판부에 호소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췌한
진정서 내용도 올려 봅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고 비정한
재판부를 원망하여 주시옵고, 판관 포청천을 흉내내는 졸속
판사님을 천파만파 알려서 이러한 판사님을 훗날 기억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피해자가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는가의
실체에 대하여 많은 이해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 재판
일정표를 보면 2001.7.5일 정운식 피고가 법정에 출석
하지도 않았는데 출석 한 것0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먼저
공소장,진정서 내용, 보훈병원 응급실에 위장입원 하였다가
퇴원 당한 내용,재판 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2. 10 .20일
진정인 가족(7명) 어머니 박복순 남편 이강하 처 박재남
자녀 이임선 이정구 이오선 이신숙
별지 #1 : 공 소 장(별도 첨부파일)
별지 #2 : 2002. 3. 5일자 2001고합120호 재판부에 올린 진정서
별지 #3 : 2001. 6. 20일자 2001고합120호 재판부에 올린 진정서
별지 #4 : 보훈병원 응급실에 위장입원 퇴원 당한 내용
별지 #5 : 재판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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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고합 120호 재판장님께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고소인 일곱 가족은 비통한 마음으로 재판장님께 이 글월을 올립니다.
정운식 피고가 난방이 잘된 따뜻한 방에서 겨울을 보낼 때, 우리가족은 치매가 있는 팔순 노모를 모시고, 채권자에게 집도 빼앗기고 집도 없이 재개발지역 시한부 빈집을 이곳 저곳 찾아 들어, 덜덜 떨면서 차마 죽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인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기구한 일곱 가족의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 동안 고소인이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제출하여 편철돼 있는 진정서를 꼭 한번만이라도 재판장님께서 읽어 주시고, 재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정운식 피고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절대로 구속을 시키지 못하고, 무죄 방면 할 것이라고 뻔뻔스럽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검사님이 확실한 증거에 의한 기소자체도, 공소장을 들고 다니면서 검사가 엉터리 기소하였다고 검찰을 모독하고, 신성한 재판부까지 우롱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부인하고 재판장님께 목청을 높여 억지주장을 하니까, 재판장님께서 잔뜩 화가 나셔 가지고, 정운식 피고와 그에 따른 증인들과 대질하여, 법정 구속의 수순에 접했는데, 판사님들의 인사이동으로 대질을 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재판이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고소인이 이미 제출하여 편철된 진정서를 꼭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일곱 가족의 한을 풀어 주십시오. 절대로 교활한 정운식 피고의 잔꾀에 속지 마십시오. 가벼운 천식인데도 산소호흡기만 하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교활한 정운식 피고가 이제는 인간이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미 제출된 진정서를 보시면, 정운식 피고의 일거일동이 다 담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운식 피고는 법정구속 되기 전에는 절대로 잘못을 뉘우치지 못 할 것입니다. 정운식 피고를 법정구속 시켜 주십시오. 정운식 피고가 구속수감이 되어야만 재판의 끝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준엄하신 재판장님을 무서워 할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운식 피고가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할 것 입니다. 빠져나가려고 여기저기 줄을 대는 일도 없어질 것 입니다. 고소인 일곱 가족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제는 대안이 없습니다. 재판장님 정운식 피고를 법정 구속시켜 재판을 해 주십시오. 준엄하신 재판장님의 판단과 한치의 억울함이 없는 판관 포청천의 냉정한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재판 시작 처음에는 2주씩 기다리는 재판이 , 한달 이상 기다려야 하니, 우리 가족은 지칠대로 지쳐 이제는 버틸 힘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일곱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정운식 피고를 만나지 않았던 지난시절, 돈은 없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 아무일 없이 예전처럼 사회에 봉사도 하고, 남은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2002. 3. 5일
진정인(고소인)가족 (7명) 박복순 이강하 박재남 이임선
이정구 이오선 이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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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고합 120호 재판부
진 정 서
진정인 어머니 박복순
남편 이강하
처 박재남
자녀 이임선
이정구
이오선
이신숙
2001. 6. 19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담당 재판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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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특정인 한 두사람 때문에 건전한 경제 윤리를 파괴하고도 뉘우침이 없이 뻔뻔스럽게 절대로 나는(피고인) 잡아 가둘 수 없다고 호언 장담을 하고, 돌아 다니는 피고인 정운식을 진정인 가족의 마음을 담아 진정하오나, 한 가정을 파멸로 몰아부친 철면피한 피고인을 이제 판관 포청천의 엄하고도 냉엄한 재판부의 판결을 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내용
피고인 정운식은 응급실로 가면 절대로 처벌 못한다는 것을 알고, 본 사건 수사가 검찰에서 시작되면 곧바로 1996.1.18일 서울대 응급실(혜화동 소재), 2000. 2월 이화여대 부속병원 응급실(동대문 소재), 2001년 국가보훈병원 응급실(둔촌동 소재)등에 가벼운 천식을 핑계로 위장 입원하여, 사건 번호가 일곱 번 바뀌도록 5년 동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검찰수사에 방해를 한 자입니다.(붙임 참조) 또한 진정인이 피고인 주거지를 찾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이
거 주 지 :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9
주민 등록지 : 서울 마포구 연남동 번지미상(주민등록초본 참조)
현 거주지 :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56-42
실제 거주지 : 서울 강동구 둔촌동 451
주소를 이와 같이 옮겨놓고 진정인을 무척 괴롭혔으나, 어느날 신수동 같은 동에 사는 계원 고기태가 지금 정운식이 이삿짐 싸고 있다고 알려줘서 진정인이 택시를 타고 뒤따라가서 현재 숨어있는 강동구 둔춘동 451번지 소재를 알게되어 수사한 검찰청에 제보하여, 수사가 시작되니까 다시 국가보훈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같은 입원 환자들이 아침에는 조깅하며, 헬스도 한다고 귀띰하여, 가벼운 천식으로 위장 입원한 사실을 병원측에 알려 바로 퇴원하게 됐습니다.(별지 보훈병원 제공자료 참조) 진정인은 피고인에게 1996. 12. 27일 회계장부를 가지고 진정인 집으로 오라고 하자 10일 동안 잠적해 있다가 1997.1.5일전화로 지금 장부정리 중이오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여, 진정인은 울면서 공사 이익금은 피고인이 다 먹고, 공사하면서 진정인이 빌려다 준 사채빚만 해결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외면하여, 마포동 진정인이 살고 있는 40평 아파트를 빚쟁이들에게 내주고, 마포구 상암동 산 4번지 지네가 득실거리는 산비탈에 천막을 치고 팔순 노모와 함께 기거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수사를 하는 동안의 일들을 재판장님께 다 말씀 올릴 수는 없사오나, 지금까지 진정인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가정환경에서도 4명의 딸들이 탈선하지 않고, 정신병자 취급을 검찰로부터 받아 가면서까지 꾹 참고 뛰어다니는 엄마를 믿어줘서 너무도 고맙고, 여기 저기서 도움을 줘서 지금 이시간 까지 오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재판부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 판사님 정말로 정운식은 나쁜 사람입니다. 피고인 정운식이 쌀이 없을 때 쌀을 대주고, 애들 학비를 못 낼 때 학비를 대주고, 심지어 먹고 사는 부식 생활비, 승용차(소나타)일체를 제공한 진정인을 이렇게 산 거지로 만들고, 피고인은 친척들 명의로 재산 불리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소 하기전에 검사님께서 진정인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시간도 없고, 사건이 너무 커서 수사를 다 못하고 일부분만 수사하여 기소한다면서 “좀 도와달라면서” 피고소인 한영철(현재 서부지원에서 1억7천만원 횡령 사건으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음, 단독 여미숙판사)은 수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같은 한영철 피고소인을 “무혐의 처분과 고소를 취하해 달라” 그렇치 않으면 피고소인 정운식, 한영철 둘다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하여, 4시간동안 진정인과 줄다리기 하다 결국 검사님의 요청으로 정운식 피고인만 기소하게 됐습니다. 공사 후 총이익금 2,189,355,000원(붙임: 상수동 261-1 4차, 신월동 547-7 5차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내역서, 분양금 수익금, 은행대출금, 사채, 공사비 지출내역서 참조)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 판사님 절대로 교활한 피고인 정운식에게 속지 마시고 재판하여 주십시오. 진정인은 돈이 없어서 훌륭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님들께서 변호사도 되어 주십시오. 진정인이 법정에서 5년간의 모든 내용을 수사기록 못지않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진정인을 우롱하고, 절대로 검찰에서 처벌하지 못한다고 돌아다닐 대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은 화병으로(아침,저녁을 술로 살다가)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붙임 사망진단서 참조) 더 이사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가족과 관심을 가져준 동네 분들은 그래도 사법부 판사님들은 마지막 국민의 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인 가족의 마지막 한을 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죄송합니다.
위 진정인 박 재 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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