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개혁없는 17년(연속) 기상천외(奇想天外)한 재개발비리 법조사기.
-재개발비리 협잡: 법조사기 주모자 변호사 유주범 = 검사,판사,변호사의 상호연대 진실규명방해 법조사기극.
[법조부패, 원흉] 썩을대로 썩은 대법관; 무전,무뇌물 비법조인의 상고이유서 뚜껑 열어보지도 않고 사기판결 (심리불속행= 무변론,무심리). 하급(1,2)심 사기판결 조장.
- 항고이유서(1,2심 법률위반 범법행위)와 상고이유서(채증법취위배, 법률위반사항) 묵살 사기판결, 5백만원 강탈 법조사기극.
[탐관오리] 사법부악용 가해자는 보호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사법부악용으로부터 보호의무 있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법관들이 국가징벌권 남용하여 처벌한(세계적망신 법조비리) (1)가짜 고소대리진술서로 허위 공소사실 날조와 (2)피고인의 법정진술권방해 인권침해한 2심법관들과 심리불속행(무심리,무변론)으로 원심자동결재한 대법관들의 사기판결후 기소중지 차량검문하여 강탈한 벌금 5,000,000원. - 현대판 실존 탐관오리들. - 군사정권때 검찰청사와 법원청사 건축비 충당용 무차별 교통범칙금 불법남발관행 (경찰,검찰,법원 합작품) 강탈존치.
[대법원]2004다30835,양수금,(재판장;박이안,김우닌,박시이,김누인
[대법원]2006도5597,명예훼손,(재판장;이오우,김어난,김앙시,안다이)
[대법원]2007다4158,손해배상,(재판장, )
#공개자료 : 공직법죄 대응 시민동호회 ; 민원닷컴, www.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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