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학도이고 썩은 사법시험 1차 합격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썩은 똥검의 개처분이 하도 기가막혀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 이에 썩은 검새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신청이유를 달아 헌법소원 제기하였으나 기각이더군요.
본인이 느낀 바로는 헌법개판소 재판하는 늙은 놈들은 모두 썩은 검새,판새,변호새의 열렬한 동업자이며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그런 놈들이라는 것이죠.
비록 국선대리인(변호인)이긴하나 엄연히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인 것입니다.그러함에도 이 시건방진 국선대리인(변호새)은 청구인의 전화조차도 잘 받지를 않습니다.오직 돈되는 장사(사선)에만 눈이 뻘개지는 썩어빠진 놈년들이죠.
참고로 국선변호인에겐 국민세금으로 수당 등이 지급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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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 중 2006년도 선고 및 변론목록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불기소처분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서는 전부 기각결정이 되었다
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국선변호인제도에 불합리적 모순의 문젯점이 있지않나 의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련의 사회문제를 비추어 보아 국선변호인들은 지역의 사법부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결과를
염려하여 적극적인 변호를 해태한 결과가 아닌지 ?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을 홀대한 것이 아닌지 하고요.....
모쪼록 저소득층의 국민을 위하는 제도가 서러운 업신여김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엄정히 심판하여 주시기를.....
모든 국민은 법치국가의 사법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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