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석궁 판사 테러 사건을 보며,
누구든 그런 인명 테러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야만적이라면서...
나도 그런 원론적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지.
그러나, 그 사건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 법조계 - 검찰이든, 판사집단이든, 또 뭐든 간에...-
에 대한 불신감, 다수 국민들의, 법조를 조롱하고 싶은 마음들을
읽을 수 있다.
이 사건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나, 신문의 내용만으로 보아도
"수학"이라는 순수 기초학문을 하는 사람이 그런 정도에 이른 처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이제 제법 오래 전 강미영 사건 관련, 정의를 도외시하고 흑막에 우호적이었던, 인천 지법 이인형 판사 - 강미영 사건 관련 - 를 기억한다)
판사집단에 대한 나의 이미지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이번 "석궁 테러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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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검찰에 출입하셔서 글을 열람하시는 네티즌들도 법조의 한 축임과 법률공동체 구성원들이라는 점에서 이런 일들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검찰은 다른 국가에서도 찾기 힘드는, 유례없는 어떤 제도적 특혜를 누림" -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하신 걸 보았다. 내가 정확한 인용은 현재 할 수 없으나
그 무언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터무니없는 우리 법률시스템의 맹점, 인권유린 가능의 위험 요소... 이런 등을
검찰과 친 검찰 세력들은 호도하고 왜곡하며, 논의의 진정성 따위를 숨겨오기 급급한 그런 어리석고도 야만적인 노력을 열정적으로 기울였음을
국민 다수가 이번 기회에 느꼈으리라 나는 짐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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