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그 판사님에게 안된 일이지만 이것은 법조계의 자업 자득같다.
고시 공부가 출세의 수단으로 무언가 잘 외우고 기억력만 좋으면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합격이 보장 된다. 그래서 로스쿨을 통하여 이런 잘못된 법조인 선발을 바꾸려고 시대에 맞춰 사개위가 로스쿨 등 사법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햇으나 율사출신 의원들이 다 상임위원이라 저들이 통과를 미루고 방해하면서 시대의 추세와 국가와 국민보다 자기들 기득권을 수호하면서 한쪽에서는법조비리 터지면 제대로 처벌이나 징계도 없이 옷벗고 변호사 활동하는 것 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법폐해가 드러나도 그것을 덮거나 비호하기에 바쁘고(조폭이 연상되는 행동) 자기들은 전관예우로 한달에 수천만원 챙기고 받으며 로펌에 가거나 하면서 판결을 거래하여 국민에게 사법불신만 키워왓다.
진실로 이것의 반대편에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재판 당사자도 당사자려니와 자라나는 후손들과 배우는 학생들의 가치관 붕괴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가 더욱 큰 문제이다. 성공보수 전관예우 같은 단어는 선진국 사법 시스템에서는 없다. 이나라만이 해방 후에 한번도 개혁을 한 적이 없이 자기들 축재 수단으로 재판을 굽게 하고 판결을 거래하는 듯한 불신만 조장하는 업을 쌓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더 큰 불행한 일을 예고 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혁명이나 전쟁도 일어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판사 변호사 들 테러와 보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명히 잘못되고 사회정의를 말살하는 짓임에도 그런 것을 자기들 개인의 축재 수단으로 여기고 열심이 거액을 챙기는 자들은 언젠가 피를 보게 된다. 그 가족들에게도 이는 유효한 경고이다.
석궁은 그 판사님을 향아여 쏜 게 아니고 부패한 법조계를 향하여 쏜 것이다. 그 석궁을 쏜 분도 말하더군 "사법부가 너무 썩었다고...확실히 사법부는 이제 테러 당할 만큼 썩었다.
정의와 판결을 거래 하는 자들아, 이 기회에 반성 하시오.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오. 그리고 우리국민과 후손들에게 닥칠 일을 생각하면 당신들은 너무 편하고 법이라는 무기로 비호하면서 지켜져야 할 사회정의와 판결의 공정성을 굽게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석궁으로 판사님을 겨‡各뺑? 모든 포털이 그 행위를 부패한 법조계를 향하여 쐈다고 한마디씩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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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로부터 석궁에 맞아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55)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송파구 자택 앞에서 김모씨로부터 석궁에 배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다.
박 부장판사는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 부장판사의 자택을 미리 찾아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날 퇴근해 차에서 내리는 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운전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인근 경찰서로 이송 중이다.
김씨는 1991년 서울 모 사립대에 조교수로 임용됐다가 동료교수 비방, 연구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아 1996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뒤 법원에 복직을 요구하는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지난 12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995년 본고사 채점위원으로 활동했다가 "학교가 1문제를 잘못 출제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학교측과 마찰을 빚은 뒤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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