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률심)의 법조비리 조장수법: 한국 부정비리 주역(주범)
1.심리불속행 기각(무심리,무변론; 사기판결); 3심내내 제대로 심리전무.
ㅇ1심(지법)은 대충심판, 2심(고법)은 형식심판, 3심(대법)은 사기판결 자동결재.
ㅁ 전관 대법관 변호사만 심리속행; 평균 94%. (유전,유뇌물 승소)
ㅁ 비법조인은 심리불속행 기각; 100%. (무전,무뇌물 패소)
따라서, 하급심(1,2심)은 윗빽(대법관) 믿고, 마음놓고 불법 사기판결 관행.
ㅇ대법관 사기판결:비법조인 상고이유서 뚜껑도 보지않고 기각(무변론,무심리)
=[사법부패 원흉] 하금심(1,2심) 불법 사기판결 조장
ㅇ하급심 불법 사기판결 수법; 원고,피고 양당사간 일체 주장(변론,증거)없는
거짓말의 '판결주문과 판결이유'를 날조해서, 뻔뻔스럽게 허위공문서 판결문
조작 불법사기판결= '허위공문서작성죄' 처벌된 적 없어 부패 만성화.
#법조인 단무지(단순,무지,지라알)이유=법복을 걸친 테러기구(참고문헌 68쪽)
ㅁ판에 박힌 고시(학원)문제만 암기, 청춘낭비(평균 30세까지)
ㅁ사법시험문제 이외 과목 무관심 (법과대학 교육까지 외면)
ㅁ사법연수원 2년기간 단순 사법절차(과정,요령)만 이수.
ㅁ국내 8개대학의 동질집단으로 전문성 선의경쟁 마비.(무사안일,퇴조)
ㅁ전문성 지식결핍(고졸수준 일반상식뿐 저품질)으로 고차원 다원화 사회
에서 사고력,판단력 낙오,무능[환경,특허,의료,노동,인권,기술,문화,예술,등]
- 사회열등생이 고관대우 받으며,가당찮게 고품질 사회우등생 훈계; 저품질집단
ㅁ사법권독립=법조부패[정법유착,관법유착,재법유착,일법유착(친일잔재유착)]
- 무지몽배 법관들이 법조부패 심한 일본판례 그대로 모방 모조판결문 짝퉁전문
ㅇ참고;'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펴낸이 이주명/펴낸곳,필맥
#이권집단 법조인: 법조인 대 비법조인의 이해대립이 조성되는 쟁점에 대하여
법조3륜(검사,판사,변호사)은 탁월한 내적 응집력을 발휘한다.
- 정파적 이익을 초월한 응집력을 발휘하여 외부로부터의 사법개혁 요구에
대하여 일치된 반대입장을 표명한다. (석궁교수 살인죄 기소 횡포?)
(객관적,중립적 위상상실과 자정능력이 상실된 팔이안으로굽는한식구 이익집단)
- 법조인들은 법을 탐욕,출세욕,편파주의 돈벌이 착취수단으로변질하여 억지억압
횡포도구로 이용한다.
-고질병폐 근절대책; 상소는 부실한 심리미진 원심판결에 불복 이의신청이므로
치욕이라 생각못하고 (2,3심으로 변호사 돈벌게 해주고, 인지대,송달료 벌었다)
오히려 자랑하는데, 외국같이 상소만으로 원심법관 중징계,해고하면 온갖
법조비리 척결되고 상소율(항소,상고,항고,재항고) 1%로 감소.
[상소율] 외국 1%, 한국 96%. (1,2심 법관, 놀고먹는 심리미진 범법)
#참고: 나홀로소송 필승 법무요령- www.minwon.com (민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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