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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엉터리판사 작성일 : 05-09-30 조회수 : 589 추천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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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판사가 엉터리 판결후 직원에게 떠넘겨(노희찬 의원 지적)

부추연

법관 잘못을 직원실수로 책임 전가
-한국타이어노조 투표 가처분 신청의 항고 결정문은 사실 왜곡-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30일 대전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대전지법이 ‘기각결정’을 해놓고도 법관 실수로 ‘인용결정문’을 보내는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 실수가 법관에 의한 것임을 이미 법원행정처장이 자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고법은 그 책임을 하급 사무직원으로 떠넘겼다”고 비난했다.
지난 3월 한국타이어노조 조합원 4인은 “한국타이어노조가 실시한 자서식 후보의 이름을 직접 쓰는 투표방식 투표방식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비밀투표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처음에는 ‘인용결정문’을 송부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고 ‘기각결정문’을 전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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