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다양한 사회계층 특히 기득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의가 없다.
판사들은 법원을 구성하는 중추로서 사법개혁위원회에 과반수를 점하는 위원을 내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사법개혁에 관한 판사들의 의사가 거의 무제한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다만 사법개혁의 목표나 기준은 오로지 그 것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판,검사나 변호사, 일반직 혹은 그러한 직종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개혁위원회는 오로지 위와 같은 대명제하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따라서 과반을 점하는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사법개혁위원회의 위원은 일반 서민 계층의 이익이나 의사를 대변하기 보다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여 기득권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세로 사법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임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만약 판사의 대표가 사법개혁위원에 과반을 점하는 대표를 보낸다면 기득권층의 의사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사의 의사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하였으면 좋겠다.
또한 사법개혁의 논의 대상에 성역이 없는 것이라면, 일반 변호사(거의 모든 법률관계등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세무,회계,중개,등기 등등) 제도의 폐지와 각 분야별(민사,형사,특허,조세,가사,세무,회계,중개,등기 등등) 전문변호사 제도의 세분화, 사법시험의 폐지와 법학대학원을 통한법조인 양성,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의로운 변호사 중에서 판사의 임용, 입회(무식의 발로- 참여로 용어가 바뀐지 언젠데)계장제도를 폐지하고 보다 우수하고 책임 있는 일처리를 위해 각종 기록의 보존 및 송달은 물론 변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의 작성등도 판사가 직접하는 제도의 도입, 판사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법원행저처로 겸직발령을 받아 행정업무에 종사하면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주어지는 각종 수당은 그대로 타면서 행정책임자로서 지위(부서장으로서의 판공비등)까지도 누리고 있는 법원행정처등 법원행정업무에 종사하는 판사들의 재판업무 복귀와 행정업무의 일반직으로의 이전 등의 문제도 논의 대상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상식적이고 정당한 문제를 그동안 시정하지 않고 행해온 문제를 건드려 송구스럽고 두려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일반직을 배제한 채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의 물꼬를 틈이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문제를 제기해 본다.
사법개혁은 이제 판사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에도 개혁의 무풍지대로 있던 사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형평과 공정성이 담보된 진정한 사법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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