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 인간도 못되는 사람들이 범법자와 결탁 비리를 조장합니다.
나는 청주지방에서 청주시와 충청북도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으로부터 2차례 고소를 당하고 경찰, 검찰에서 사건을 조작 죄인을 만들어 놓고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피고를 조사하지 않고, 근거를 받지 않고,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고소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조작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경찰서 청문담당관실에서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형사와 면담하면서 사전 허락을 얻어 홈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고 고소를 한 사람의 근거를 하나 하나 요구하였으나 근거가 하나도 없었고, 담당형사는 당황하여 "나는 불기소 의견이었다" 고 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경찰서를 찾아가 항의를 할 때도 " 나는 어쩔수가 없었다" "나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어절 수가 없었다" "나는 불기소 의견이었다" 고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과 출석요구통지부,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을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출석요구통지부와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은 내가 잘못이 있어 도망이라도 다니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것처럼 조작, 체포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된 사실을 알고, 출석요구통지가 오지 않아 경찰서를 찾아가 조사를 받으면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검찰 역시 근거를 받아 묵살한 것 외에 조사 방법이 경찰과 똑같았습니다.
검찰역시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여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검찰에서 고소인과 대질심문을 하였는데,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칼라 사진을 제시하였는데, 그 사진에 자신의 불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고 조사관에게 지적해 주고 한참을 다투었는데, 조사관 말이 가관입니다.
검사도 아닌 조사관이 "불법 여부는 법원에 가서 가리라"며 일축하였습니다.
조사 중에 검사도 아닌 조사관이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통보한 "○○○범죄수사통보서" 에는
혐의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으로 통보해 놓고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또 웃기는 것은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증인들이 나와 증언을 하였고, 사진 근거가 충분하였기 때문에 무죄였습니다.
1심재판 선고일, 재판장이 불러 놓고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이것으로 종결짓자" 고 제의, "나를 처벌할 근거만 제시해 주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하자 화를 내며, 검찰의 구형 그대로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항소해서 잘해보시오.
판결문과 가납금납부명령서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노역을 시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였던 것입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을 하다가 검찰 민원실을 찾아가“가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 보았더니“체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세한 것은 벌금 납부하는 곳에 가서 다시 물어 보라고 해서『벌금 납부하는 곳』에 가서 다시 물어 보았더니,“기소 중지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체포를 할 수 있다”“기소 중지자가 된다”는 말을 듣고 잘못이 없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작전을 하는 것 같아서 벌금을 납부하고 항소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와 반소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자 訴를 취하하였고, 재판부에서 訴 취하 의사가 없느냐고 묻길래 없다고 하였습니다.
민사 재판도 고소인 쪽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혐의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
위와 같이 공소도 제기되지 않은 사건으로 재판을 해놓고 사건은 피고인 내가 이기고 비용은 각각 부담하라 였습니다.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 때부터 변호인 선임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내가 직접 싸워야 했습니다.
재판 중 강제 조정이 한차례 있었습니다.
고소인(원고)는 피고에게 3백만원을 지급하라 였습니다.
이 때까지 지출한 비용이 1천여만원이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사건을 기각하고 비용은 각각 부담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통지가 오기를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였다는 통지였습니다.
자세히는 쓰지는 못하였지만, 경찰, 검찰, 재판부가 모두 한통속이었습니다.
본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은 검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 어‰F게 살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제일 먼저 개혁되어야 할 곳은 경찰, 검찰, 재판부입니다.
사건에 책임지는 검찰, 재판부가 되도록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은 억울한 사건을 재조사를 할 수 있는 특검청이 한시적이나 또는 상설기구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기관들이 개혁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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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를 배당받은 판사가 피고들이
계약사실을 인정하고 손해 배상금을 지급 하겠다고 하였으며,
피고들의 대리인은 법정 개정에서도 원고의 호증에 인.부,
답변서 등으로 일체 응소 의사가 없었고 송무예규에도 상대방
서류 제출시 일체의 응소 의사가 없었는데 소송절차와 송무
예규를 지키지 않고 판사 멋대로 판결하여 너무나 억울합니다.
다시는 판사들이 이런 실수(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부추연 게시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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