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화이트칼라 범죄 131명중 19명만 ‘죄값’

국회의원과 기업인 등 고위층의 범죄에 대한 법 적용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관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0년 이후 조세포탈, 뇌물수수, 불법대선자금수수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고위층 131명 중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고 죄값을 제대로 치른 사람은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의원은 “2005년 전체 형사사건 구속률이 87%에 이르는 반면 2000년 이후 고위층 범죄자들의 구속률은 34%(131명 중 45명)에 불과했다”며 “그나마 구속된 45명 중에서도 26명은 보석이나 가석방 등으로 풀려났다”고 말했다. 131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자 46명의 평균 정치자금 수수액은 62억여원, 횡령범 17명의 평균 횡령액은 1백77억여원, 조세포탈범 17명의 평균 세금탈루액은 67억여원, 뇌물수수범 20명의 평균 뇌물수수액은 9억여원에 달했다. 특별사면·복권된 사람은 19명이고 직업별로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이학수 삼성구조조정본부장 등 기업인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정대철 열린우리당 고문,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정치인이 7명, 법조인이 1명이었다. 추징금이나 벌금 미납자는 19명으로, 그중 7명은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체납액은 79억9천5백만원이었다. 직업별로는 기업인과 언론인에 대한 처벌이 특히 관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31명 중 경제인의 90%, 언론인의 10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고위공무원 집행유예율 27%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불구속률에서도 고위공무원은 100% 불구속처리된 반면, 경제인은 87%, 언론인은 75%가 구속되지 않았다. 노의원은 “고위층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음식대금 77만원을 횡령한 중국집 배달원이 10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는 일반서민의 처지와 극명히 비교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가 빈 말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재계와의 빅딜’을 운운하면서 경제인 대사면을 청와대에 요청하고 있다”며 “이는 대기업의 횡령과 탈세, 그리고 정경유착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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