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신문에서 보도된 국민의 신뢰를 많이 받는 국가기관중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현행 헌법상 기관으로서의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해온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당초 헌법제정권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즉 헌법기관들은 상호 권한이 견제되어지도록 임기, 임명권자 등에서 구별하고 있었음에도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3분의 2가 변경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에대한 임명을 현직 대통령이 임기후반에 거의 독점적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헌법재판소의 크나 큰 위기를 맞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우리 국가의 여러부문에 있어서 가치의 중립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립자적 역할을 해야할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전효숙 재판관이 지명되었습니다. 6년이란 소장직의 임기를 보장하려고 재판관직을 청와대 일 비서관의 통보에 의해서 사직까지하면서 말입니다..또한 임명절차 자체가 헌법상 명확히 현 재판관중에서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말입니다..
어찌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지경에 이르렀나?
헌법을 공부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위 헌법규정을 알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입니다. 그걸 절차적 또는 형식적하자라고 괜찮다고 합의하자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감히 헌법을, 법률을 논할 수 있는지 정말 답답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아져 왔습니다. 대법원보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신뢰하는 정도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소장의 후보에 이른 분이 헌법상 주어진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잇고 그 스스로 헌법규정을 위반되는 줄 모르고 그 임명절차에 나간다는 것은 그 실절적 효과를 떠나 이미 자격 미달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큰 영광이고 명예스러운 일 수 있지만 그것은 헌법상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해낼때 더욱 값어치 있으며,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쌓아올린 선배 재판관님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려 다시 그 회복에는 그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및 몇 사회중요사건에서 전효숙전재판관은 혼자만의 소수의견을 낸적이 여러번 있습니다..유행처럼 말입니다.
물론 재판관의 독립은 헌법에서 보장되어 잇으니 뭐라 관여드릴 것은 아니나 그 정도를 보며 대략 이게 소위 코드 또는 시류에 편승된 것이구나 뭘 잘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소수의견을 내는 것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현실 발전과 조화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이란 지위는 그러한 너무나 극소수에 편중되 의견을 갖고 있어서는 그 중심자로서의 역할에 미흡하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이치는 사회 어느 조직에서나 쉽게 판단될 수있습니다.
전효숙 전재판관님!
님의 지금까지의 법적 양심이나 삶의 방식을 훼손시키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진정으로 그 동안 헌법재판소의 건강하고 신뢰받는 모습을 위해 노력해 오셨다면 지금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지금의 신뢰받는 헌법재판소를 지키는 일입니다.
적법절차로서의 절차적 위헌성을 갖고 있으며 청와대 일 비서관들, 국회청문회 등에게 이리 저리 휘둘린 그 자체가 사퇴하여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용기있으시고 헌법재판소를 진정으로 위하시는 마음으로 큰 용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권력의 시녀나 그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한 국민으로 어려운 한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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