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법 앞에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도 봄은 오는가?

(국민의 정부에서 보통사람들의 정당한 권리 찾기 노력인 원칙바로세우기는 가능할지? 원칙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거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 입니다.)

민주화와 소외된 계층을 위한다는‘국민의정부' 라구요? 현실은 나라의 주인인 주권국민이 그 심부름꾼인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불이익이나 인권침해를 당해도 딱히 하소연 할 곳도 구제받을 곳도 마땅치 않다는 사실을 호소하는 주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이 한번잘못 판단한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자포자기라면 몰라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식의 힘든 법정투쟁을 하지 않는 한 소수의 외로운 투쟁이나 대항은 결국 합리적이지 못한 공권력의 의도대로 순한 양같이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창의력억제는 물론 사회정의와 국가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 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정치권력은 물론 정의를 수호해야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이 있는 공권력의 무사안일 때문에 불의를 행한 사람은 당당하지만 피해자는 오히려 죄인 시 되어 시달림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실은 아랑곳없이 정권유지나 출세를 위한 줄서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안타까운 우려를 하여 왔습니다.

부정과 불의를 숙명으로 알고 포기하는 자와, 그 숙명을 극복하는 자는 삶의 자세가 다르다 .

1. 판, 검사의 직무유기, 남용 등의 위법사실에 대하여 정치적 이유 등 현행법대로의 구제가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지연되거나 실제적 도움이 안 될 경우 법률적 판단이 가능한 시민단체나 법률 단체 등에서 검토 후 그 위법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 사건은 반드시 검찰이나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적 합의로 구성된 민간인법률전문상설특별검사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 기소유무를 결정하되 그 재판과정과 결과도 공개적이며 반드시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한다. 불법 또는 물리적으로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는 기간의 시효는 연기된다. (법규 신설요, 경찰과 행정 관료는 별도로 신설운영)

2. 그 위법사실의 고의성 등 판, 검사나 변호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고 그 죄질이 무거운 경우 판, 검사의 복귀나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제한 또는 영구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장치를 신설한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막강한 검찰권행사를 올바르게 하기위하여서는 그 책임도 반드시 엄중하게 물을 수 있을 때만이 기소독점권의 시시비비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단체 등은 체계적으로 위와 같은 불법사례 수집, 연구발표, 공청회, 관계기관에 항의 등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에서 본 제안에 대한수정, 보강에 의한 검증이 가능하면 국회 입법청원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구호가 생각만의 구호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2003. 2. 17
강상완 전화: 031-405-12717 HP: 016-9447-4785
홈페이지: http://www.sos111.com E-mail: [email protected]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