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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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기자님
발신 : 불교인권위원회
제목 :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에 유감
대법원에서는 양심적인 병역 거부 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러한 판단은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시대에 맞지 않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써 판결은 무의미하다고 말 할 수 있다. 그 동안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법의 본래의 정신에 입각한 판결이 아니었음을 반성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일제시대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가두던, 1948년 제정 당시에도 '히틀러의 악법'에 비유될 정도로 우리 민족에게 죄악인 반민족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양심적인 병역 거부 자에 대한 판결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란 인간의 생명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위하여 존재함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성찰하는 시대에 있어서 종교인 들의 양심과 용기로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대한 희망과 함께 그 분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 대법원에서의 판결에 대하여 전쟁을 반대하는 양심적인 종교인의 병역 거부는 귀중한 것임을 법원에서는 성찰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양심적인 병역 거부는 본인 들에게 있어서 대단 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결단은 생명에 대한 존중을 지키려는 종교의 양심이다. 어떠한 법으로도 종교의 양심을 거역 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종교는 인간의 양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본다. 종교가 나서지 않으면 인간의 양심을 지킬 수가 없다. 인간의 양심을 종교가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법으로도 인간의 양심을 지킬 수 없다. 우리 불교인 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바른 판단이라고 믿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대법원에세의 판결을 잘 못함으로 더 큰 오류를 범한 사실이 역사에 비일비재 하다 국민 한 사람의 인권이 아니라 친권력 친정권적 이었던 판결이 너무나 많았다는 점이다 양심적인 병역 거부 자에 대한 판결을 보면서 실로 유감이다.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주도한 재판관 들에게 대하여 말한다면 법의 존엄성을 상실한 자 들의 모습이다. 과거의 전두환 정권 시절에 악법을 법이라고 주장한 자 들의 모습이고 보면 이 번에 판결을 주도한 판결의 오류는 역사를 거역한 행위 임을 보여준 극명한 예라고 할 것이다. 판결문에서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는 마음 속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안 할 수도 제안 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자유라고 전제하면서도 그 양심의 실현 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 할 수 있고 이 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판시 했다.
우리는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지켜보면서 이제는 대법원에 대한 믿음이 모두 상실 되었다. 대법원은 양심적인 인간의 존재가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일 임을 알아야 한다. 법은 다수의 법익이 아니라 소수자의 법익이 소수자의 인권이 더욱 존중 되는 시대 임을 바르게 알기를 바란다 한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대법원은 만인의 인권도 아니 국민의 인권도 지켜주지 못한다 그 국민도 국민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이다.
우리의 법은 국민은 없고 거대한 국익에 대한 법 만을 판시했던 대법원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군인의 존재는 양키의 군인이다. 우리의 군에서는 작전권도 없으며 모든 작전권의 행위는 미국에 있다. 이러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우리의 애국 군인 들이 양키의 용병이 될 수 없다고 하여 병역을 거부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종교적 양심의 실천에 의하여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 이 들은 군에서 총을 발사하는 살인 행위를 거부하고 있다.
양심적인 병역 거부 자들에게는 총을 들 것이 아니라 대체 복무를 한다는 말이다 얼마전 태국에서 한 젊은이가 불쌍한 노인을 돌보며 사회 복지 업무로써 대체 복무를 즐겁게 하고 있는 외국의 예를 방송에서 본 적이 있다, 우리 불교인권위원회에서는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 들이 원하는 우리 사회에 대체 복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장을 전적으로 찬성한다. 아무런 죄 없는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 들에게 정부는 또 하나의죄인으로 만들지 말고 국가를 위하여 봉사 할 수 있는 대체 복무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의 국방부는 양키의 용병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자주적 국방부 자주적 국인으로 거듭 태어 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정부도 이제는 모병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방의 의무 만 강조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여러 형태의 제도 그러할 때에 진실로 애국의 의무를 강조할 수 있다.
우리의 주장
1. 불교인 들은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하여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
2. 불교인 들은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거부한다.
3. 노무현 대통령은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 들의 거부를 인정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대체 복무 제도를 준비 실시 하라
4.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모병 제도를 실행하라
5.우리 불교인 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대법원은 전원 퇴진하고 양심적인 국민 들에게 참회할 것을 선언한다
2004년 7월 16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 대표 : 진관 . 지원 . 한상범
서울 불교인권위원장 : 법철
부산 불교인권위 공동 대표 : 정각
대구 불교 인권위원장 : 재원
대전 불교인권위원장 : 철웅
불교 여성회 회장 : 성법
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 :진관
부산 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 : 지원
대전 불교평화연대 대표 : 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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