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죠.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머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가 입증되고 형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머 어쨌든,
김회장 본인과 그 집안, 그리고 한화라는 그룹은,
우사를 겪게 되는거죠.
한마디로 엄청난 쪽팔림을 당하는 건데.
며칠동안 게시판에 관련글들이 꽤 많았고,
이것저것 이야기들이 많았군요.
저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중에 하나인,
법대로 하자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사실 국내 굴지의 재벌회장쯤 되면,
아들이 맞고 왔을때, 법의 힘을 빌렸다면,
아주 손쉽게 처리 되었을 텐데요.
말그대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지금같은 험한경우를 당할 일도
없을 거고, 언론에 이렇게 대서특필 될것도 없었겠죠.
그냥 북창동 종업원들 몇명 폭행, 야간에 집단이니,
폭처법으로 처벌이겠군요. 그렇게 처벌되고 말았을 일.
김회장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만큼 법이란걸 쉽게 보고 있다는 거지요.
자신이 당한만큼 돌려준다는 건,
법적인 구제방법중에 사력구제에 속하는데,
사력구제는 우리 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들에게 법이란건 과연 어떤것인지,
궁금해지네요.
보통의 사람들에게 법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자신의 행동의 경계를 결정지어주는 준거가 되는 것인데,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양반에겐,
법은 단지 이용가치가 있는 것 이상도 이하가 아닌거 같네요.
보복폭행을 결심하고 실행할때,
법은 안중에도 없었겠죠. 당연히 처벌이나 문제가 될거라고도
전혀 생각치 않았을테고.
그런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는 과정에서는,
그 법을 정말이지 적극적으로 이용하더군요 ㅎㅎ
머 그게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법은 보호의 수단이기도 하니까요.
대신에,
그런 관행들이,
이런 개인적 문제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기업경영에서도,
있어 왔을 거라는 확신이 드네요.
매출대비 순이익에서 적자를 보던 한화가,
순이익이 몇백억 넘던 대생을 인수했던 과정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안타깝네요.
보통의 사람들은,
과연 자식이 맞고 왔을때,
그럴 수 있을까요. 개인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고,
법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법의 힘도 그 아버지에게 100% 손을 들어주지
못할텐데...
머,
진실을 공정하게 가리는 건 재판정에서 있을 일일 테지만,
여론재판이니 머니 해도,
어차피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겠다고 한 이상,
법정에서 시시비비는 가려지겠죠.
암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는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지라,
구속영장 청구되서,
잡범들 방에 한두달이라도 처박혀 생활해야 하는,
법대로의 상황이 올거 같습니다.
고생 쫌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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