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변호사 비리 > 점점 늘어나는 비리 변호사

각종 비리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는 변호사 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 변호사는 공무원사칭, 뇌물제공 등 일반 형사 피의자의 범죄를 무색케 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해동안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19명으로 2000년의 13명보다 46.2% 늘어났다. 또 올들어 지금까지 9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 변호사는 지난 2월 달마다 400만원씩을 받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줬다가 제명됐으며, 다른 변호사는 소득세 체납, 공탁금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정직 1년6월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9월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는 청와대 등 정부기관 요원을 사칭하며 호텔 숙박비 등 3500만원을 떼먹은 혐의 등이 변협에 적발됐다. 지난해 4월에는 3900억대 금융사기범 변인호씨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변씨의 구속집행정지결정 관련 청탁과 함께 서울구치소 의무관에게 3천만원을 건넸다가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 재직 때 자신이 무혐의 처리했다가 다른 검사가 기소한 피의자 사건을 수임했다가 지난해 4월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 주가조작 사건의 은폐·조작에 협력했거나 이혼소송 승소금 4천만원을 가로채고, 재소자 접견 때 담배를 몰래 건넨 변호사들도 각종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석 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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