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법원에 위조서류를 제출해 위약금까지 받아내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사기 및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를 변제하지도 않은 점, 변호사로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지불확약서 등을 위조해 민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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