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이 내린 職業 “判事” “檢事“ ”辯護士”
그들만의 法으로 불리우는 “辯護士法”을
國民의 이름으로 糾彈합니다.
1. 변호사법은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法입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일제 감정기에 조선총독부의 법령에 따라 시행되다가 지난 49년 11월 제정하면서 국민들을 수탈하기 위하여 별칙을 일본의 징역 2년이하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이나 우리나라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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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우리나라의 변호사법은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일본 변호사법의 단서 규정을 “ただし、この法律又は他の法律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다만 타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하여 코에 걸면 코걸이로 그들만의 법이 된 것입니다.
3. 변호사법은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 특정인의 구체적인 뇌물 및 금품 공여 정황이 잡히지 않을 경우 우선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한 후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합니다.
나. 변호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감정 등의 업무”도 소송과 관련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법률행위의 독점으로 신이 내린 직업이 된 것입니다.
4. 전문법정의 확대와 로비공개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법조인들의 비 전문화로 각각의 전문분야에서는 사기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정부패의 척결차원에서 변호사법을 폐지하고 전문법정을 확대하고 로비공개법을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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