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성년자 청년 성인들 모두들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변호사들에게 엄청난 합의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화책 몇권 영화 한편으로 최소 220만원 최대 천만원 이상을 합의금으로 부르며
합의하지 않을때는 민사소송시 청구액으로 몇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합의금으로 인하여 한창 어린나이에 꿈을 꾸고 비상하여야 할 청소년이 자살하기 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느 카페를 보면 회원수가 10만명을 넘으며 매일 수십명씩 저작권위반으로 문의글이 빗발칩니다.
해결방안의 주된 내용은 합의금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입니다.
그 대상은 19세 미만인 청소년이 80%입니다.
법을 지키고 서민들을 변호하여야 할 변호사분들이 오히려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하여
과도한 금액을 더 청구하겠다며 협박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소와 소송이 무서우니 해결방안을 합의금으로 마무리 지으려 하는것이죠
이대로는 안됩니다.
한순간의 실수와 무지함으로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요구하는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있겠습니까?
한 가정의 자식이며 부모님들이 이 사례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 쉽게 합의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울때는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행태를 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의 일이 정당한지...양심에 가책은 없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요.
정말 돈만 생각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세상과 현실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미래를 더욱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정말 올바른 저작권법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고...이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여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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