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변호사 비리 > 변호사와 성공사례금

변호사는 권리의 침해, 부당한 대우와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하고, 인권신장에 앞장 서는 일을 도맡고 있는 사회의 공복이다. 그런데도 변호사의 입지가 달갑지 않은데 그것은 ‘허가 받은 도둑’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허가 받은 도둑은 비단 변호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격증으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사법개혁 여파로 사법고시 합격자가 파격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지금은 사시를 합격해도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세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 변호사로 인한 폐해가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겠지만 변호사를 양산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변호사가 많아지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게 마련이듯이 한국인이 도덕과 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법으로 해결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질 수밖에 없다. 아름다운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변호사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 변호사 붐이 일어난 것은 50년대 후반부터라고 한다. 그런데 그 때부터 미국의 국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미국 학자들은 미국의 과학기술이 퇴조하고 산업생산력이 약화된 원인이 1급 두뇌들이 변호사로 몰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과 독일이 고급두뇌를 기술분야에 투입하는 동안 미국은 비생산적 분야인 변호사를 양산했다는 자성론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처럼 변호사를 늘리는 제도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력 신장을 위해서는 비생산적인 분야에 몰두하는 변호사를 양산하기보다는 오히려 변호사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① 전문분야는 전문가가 변호사 역할을 수행한다.

변호사의 두뇌가 우수하다고 해도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건축사․노무사․평가사․기술사․의사와 컴퓨터전문가의 식견에는 미칠 수 없다. 변호사들이 전문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해도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험과 실무가 없는 사람들이 전문가의 식견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를 법률변호사와 전문변호사로 구분하여 변호사 역할을 각각 수행하게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법조계와 의료계는 인기직종의 쌍두마차로 위세를 떨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급 두뇌가 법대와 의대로 몰리는 것은 국가와 사회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법조계와 의료계는 국력을 신장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소비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기술개발에 총력을 경주해야 하는 데도 1급 두뇌들이 소비적인 분야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선진국과 눈티 나는 경쟁을 치러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할 짓이 아닐 것이다.

한국이 기술선진국으로 등장하고 세계의 부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의사 직업을 비인기직업으로 전환시켜서 1급 두뇌들이 이공계로 몰려들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② 민사소송의 수임료 상한선을 소송가액의 10% 이내와 최소금액으로 규정하여 성공사례금의 부도덕을 추방한다.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 민사소송은 “소송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정하되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 스스로 성공사례금으로 치부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과 독일은 성공사례금이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법으로 금지하고, 변호사들의 나라인 미국은 판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때는 판사로 근무한 법원의 인근에서 개업하는 것은 직업윤리에 어긋난다 하여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국은 아무런 제약도 없을 뿐 아니라 전관예우비리가 문제가 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는 데도 아직도 방치하고 있으니 한국이야 말로 변호사들의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가 치부할 수 없도록 수임료 규정을 시정하는 것은 변호사 직종을 비인기 직종으로 전환시키는 일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제안자 : 금산 김진우 [email protected] 7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