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협상에서 말과 행동을 달리 한 것은 미국에 대해서만이 아니었다.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말과 행동을 달리 했다. 한국이 법률시장을 개방목록에서 제외시켰다는 보도를 보았을 때 필자는 오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관하여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한미 FTA 추진의 본질적 동기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그래야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다고 정부는 누누이 밝히지 않았던가? 법률 서비스는 정부가 즐겨 입에 담던 고급 지식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다. 그런데 막상 정부는 2차 협상에서 법률시장을 개방에서 제외하는 안을 내놓았다.
필자는 <녹색평론> 5/6월 호에서 법률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물론 개방의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다름 아닌 법률시장을 개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 그 이유는 반드시 설명돼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한미 FTA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하려는 태도를 취해도 되는 것일까?
송기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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