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대법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은 전문화되어 가는데 패쇠된 법조계는 전문성이 없어 전문가인 원고와 피고들이 특수분야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변호사와 판검사에 의하여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해당 전문분야인이 보면 금방 판단할 일을 소송으로 법원에만 가면 꼴통무식 법조인들(변호사, 판사, 검사)이 화성에서 떨어진 외계인간을 재판하듯이 수년씩 걸리는 웃지못할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속여먹는 재판을 법원에 넣으면 나쁜놈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기때문에 소송사기가 벌어지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지방법원2003가합10578 설계비 등“의 경우 1차 감정결과를 불신하여 2차 감정을 하면서 4년간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법조계는 전문가인 고졸 출신만도 못한 전문지식이 무지몽매하여 재판을 걷돌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변호사가 외국처럼 전문화 되어있다면(형사, 노동,경제, 건설,환경 등) 소송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법조문만 딸딸 외워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법조인들이 전문분야를 알 턱이 없습니다. 모르면 법정에 전문가들을 과감하게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법조인들이 아는척 하며 시간을 질질 끌고 엉뚱한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법원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며 아는척 하는 변호사와 판검사 때문에 전문화된 우리사회의 재판이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빨리 로스쿨을 활짝 열어 전문화된 법조인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무식한 꼴통들과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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