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부부재산에서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 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한하여 재산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남편이 가사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아파트 등 재산을 취득 하였다면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이혼소송 원심에서의 남편은 가사비용에 대하여

가. 양 당사자는 1989년 결혼 을하고, 남편은 1998년까지 가사생활비를 전부 부담 하였고, 이혼소송 원심 2012.03.05 답변서 9쪽, 10쪽, 11쪽을 보면 아내에게 아파 트관리비 등 으로 1999년부터2011.07까지 매월50-240만원을 지출하여 금 141,330,000원을 지급하고,(을 첨부 표1) 아내에게 지급한 금액 외에 가사비용을 은행거래내역(을제1호증의1내지5)과 카드거래내역(을제2호증의1내지3)으로203,200,736원(을 첨부 표2)을 지출하여 가사비용으로 344,530,736원 부담하였음 을 입증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남편)가 생활비로 50-1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자신이 관리하면서 열심히 저축하여 아파트를 장만하였 다”고 판결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그 외의 가사생활비를 전 부 부담하였음을 누락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가사비용에 관하여

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계산하여 입증하였으면, 다른 일 방은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계산을 하여 과부족을 가지고 협력여부를 심리하 여야 하나 계산도 입증도 없는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추리하여 “원고 (아내)가 각종 경제활동을 통하여 가사비용 조달에 협력하여 피고(남편)의 재 산취득 및 유지에 대하여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결을 하는 오류를 하였다.

4) 아내의 가사비용에 대한 주장

가. 아내는 원심 ①소장에서 “피고(남편)는 최근에 와서야 원고(아내)가 온갖 모욕을 받으면서 조르자 가사비용일부만 부담하였고, 피고(남편)가 내놓은 금원 으로는 아파트관리비 등의 비용으로만 충당될 뿐 이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② 2012.03.07 준비서면에서 “대부분 가사비용은 원고(아내)에 의하여 지급되었 고 가전제품구입, 아들교육비, 공과금, 보험료를 지급하였다”고 입증도 없이 주 장하고. ③ 2012.09.14 준비서면에서 “ 원고(아내) --중략-- 큰아들학원비로 100만원, 둘째아들 50만원, --중략-- 월400만 원 이상 매월 결재되었다”고 주장 하며, “반면 피고(남편)는 10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축을 했다고 입증도 없이 주장만 하였다.

나. 아내는 ① 항소심 2013.05.14 답변서에서 “피고(남편)가 지급한 생활비는 50만 원에서 최근에 와서야 100만원 상당으로 대부분 생활비는 아내 부담 하였습 니다. -중략- ”피고를 대신하여 거의 모든 생활비를 대고 있어 현재 부채만 존 재 할 뿐입니다.”라고 하였고. ② 2013.06.25 준비서면에서 --중략--“ 식비로 100만원, 관리비 25-30만원, 아들 보험료 30만원, 큰아들 학원비 90만원, 둘째아 들 50만원,통신비 35만원, 본인 식비 교통비 30만원으로 한 달에 360만원이 필요 하였 고 피고(남편)는 생활비로 1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바, 나머지는 원고 몫이었 습니다.”라고 입증도 계산도 없이 주장만 반복하며 자기수입을 전부를 가사생 활비로 지출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주장을 하고, 혼인 전 기간에 대하여 지출 한 것 처럼 위장하여 주장을 하였다.

다. 남편은 아내의 입증도 계산도 없는 주장에 대하여 2013.04.05 항소장 3쪽 에 가사비용을 계산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2013.05.02 항소이유서 13, 14쪽에 가사비용을 계산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3.06.18. 8쪽에 가사비용을 항목별로 계산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다.

남편이 계산하여 변론하여 입증하였으면, 아내도 계산하고 입증하여 변론함이 상식적이라 할 것이나 누가 봐도 아내의 변호사는 교묘히 진실을 은폐하는 거짓 부실 변론한 것이 분명한대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계산하여 입증 할 것을 촉구하지 아니하고 입증도 증거도 없는 주장에 대하여 추리하여 인정 하는 심리미진의 판결을 하였다.

5) 남편의 적극적 가사노동 분담에 대하여

가. 아내는 1996년부터 기아자동차 길음 영업소에 9시까지 출근 전화를 전담하 여 받아주고 자동차등록서류 전달 등을 지원하며 판매되는 자동차 보험모집 인 일을 하며 휴일과 퇴근 후에 자동차판매계약이 많이 되어 당직자와 9시까 지 근무를 하였고 휴일에도 출근을 하였다.

보험모집 급여가 수당제에서 급여제로 바뀌면서 퇴근 후에 다단계에 가입하 여 늦게 귀가를 하고, 2008년부터 장애아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2시간하고 23시경 귀가를 하고 산행이 없는 토·일요일에도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갑 제19호증의2 국민은행(842-***-281)계좌 강북장애인복지관 입금내역 참조)

①아내는 여호와증인 종교에 심취하였고, ②2003년에 이혼을 요구 하였으며,(2003년 재산을 10원도 받지 않겠다며 후배(여행계원 김0민)를 보증인으 로 대동하여 이혼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아내의 2012.03.07 준비서면 본문 중 “ 2004년경까지의 혼인생활에서 -중략- “이시기 원고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간접 입증하였음) ③주말·연휴에 타인들과 숙박여행 및 전국으로 산행을 한점을 배제 하더라도 아내는 경제활동에 전념하며 가사를 남편에 맏기고 가정에 소홀히 하였다. ( 아내 국민은행 842-21-0379-625계좌 에서 2004.11.11 여행계 출금 23,000원, 2006.05.19 여행계 입금 500,0000원 및 국민카드거래내역 80회이상 기차표 구입내역, 성북한우리산악회비 지출 438,000원, 주점 거래내역 참조)

나. 남편은 가전제품, 가구를 구입하여(을제2호증의1. 국민카드 거래내역) 집을 정리하고, 부식을 구입하여(을 첨부 표2) 석식을 하고, 청소, 설거지, 아들 학원 학교 카풀, 학원수강을 체크하는 등 오후시간과 휴일 가사노동을 전담하였다.

다. 남편의 적극적으로 가사분담으로 아내는 늦은 시간까지 경제활동과 종교 생활, 숙박여행, 음주가무를 하며 가정에 소홀히 하였으나 “아내가 가사와 육 아를 전담하였다.”고하여,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 인 판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