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저는 이 글을 쓰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버러지만도 못한 놈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6일 415호 조정실(사건명:부산 2012드단 25544)에서 김00 판사한테 당한 협박과 치욕, 모욕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지금 이 시각 심장이 터질것만 같습니다.

왜 그렇게 협박으로 조정을 강요했을까요?? 왜 김00 판사는 조정을 불응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 지급하도록 하겠다. 판결로 가면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겠다고 그런 협박을 했을까요?

첫째 : 상대방측의 김선옥변호사와 부산대 동문이고, 그 변호사가 판사출신이라서 그랬을까요?

김00 : 이승헌씨는 변호사가 사임을 해서 어떻게 연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김선옥 : 이승헌씨 집안에 법률전문가가 있다던데 이승헌씨 형님이 서울대 법대 나왔다면서요?
김00 : 그래요? 서울대법대 나왔으면 알 것 다 알겠네요..

김00 판사는 조정을 할 때, 제가 전처, 장인, 장모로부터 당한 협박과 폭언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 그 외에도 제가 혼인기간동안 당해야만 했던 그 많은 폭언과 협박, 수모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는데, 서울대 법대 나왔다는 이혼소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까?
그리고 김선옥변호사는 이혼소송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말을 왜 했을까요?

둘째 : 판결문 쓰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셋째 : 조정을 하면 인사고과점수에 플러스 요인이 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부산가정법원 감사실과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니까 판사의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항소와 상고밖에 없다고 하네요..
또한 헌법 103조만을 들먹이면서... 법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한다는 앵무새같은 소리만 계속 하시네요..

재판을 해야 그래서 판결이 나야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하지..제 경우에는 아예 재판받을 권리조차 박탈되었는데..항소와 상고를 해야한다는 소리만 해대니...기가 찰 노릇입니다..

김00은 아예 재판받을 기회와 권리조차 방해하였습니다. 그것도 판결로 가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판결로 가면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심지어 조정을 강요하기 위해서..본인이 볼 수 없는 가사조사보고서의 조사관 의견란에 본인이 바람폈다는 내용이 있어 상당히 불리하다고 하여 엄청난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권익위원회, 법원은 판사한테 유리한 헌법 103조 조항만 들먹이고,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조항은 왜 언급조차 안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법관의 권리와 신분 보장만 중요하고, 법원과 법관의 존재 이유인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유린되는 비극은 무시되고 방치 되어도 좋다는 말인가요?

법원이 이런 상충하는 두 목적 사이에 완충지대 하나도 마련할 능력과 여유가 없단 말인가요? 변명 치고는 너무나 구차스런 변명입니다. 그리고 부산가정법원 감사실의 이러한 변명은 본(本)과 말(末)이 뒤집힌 비겁한 변명일뿐입니다.

김00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휘두르다면, 심지어 거짓말로 제가 볼 수 없는 가사조사보고서의 조사관 의견란에 ‘바람폈다’는 내용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달리 말한다면 증거가 무슨 필요가 있고, 가사조사를 왜 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거짓말로 가사조사관 의견란의 내용을 언급할바엔 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가사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조직폭력배가 칼을 들어 협박한 것과 판사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협박한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판결로 가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과 내 인생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절대 왕정시대입니까? 그리고 김00판사는 루이 14세입니까? 판사의 권력은 도대체 누구한테 부여받은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김00판사의 진정 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전 김00판사한테 사과를 받을때까지 부산가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인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수전천석’이라,,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음은 물방울의 강함이 아니라 물방울의 끊임없음이기에..

대통령님..

저의 주장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즉 김00과의 대질심문, 조정실에 같이 있었던 2명의 조정위원들의 참고인 조사, 제가 제출한 수많은 폭언 및 욕설, 협박문자와 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의 억울함에 대해서 잘 아실것입니다.

또한 저는 판결을 준비하기 위해 제출하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 또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김00의 그런 협박과 강요, 직권남용, 직권유기만 없었다면 결코 조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조정실에서 김00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혼을 해도 당당한 아빠가 되고 싶다고,,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걸 밝히고 싶다고” 그런 주장 역시 일언지하 묵살되었습니다.

만약 제 주장이 조금이라도 허위라면 제가 무고죄로 처벌받을테고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김00은 사과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00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전 분신자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00은 저한테 그렇게 협박해도, 협박의 진위여부에 대한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도 없었고 처벌 또한 받지 않겠지만, 그 반대로 제가 만약 김00한테 “앞으로 똑바로 해라, 당신땜에 받은 상처 영원히 기억하겠다.”등으로 말을 한다면 저는 법관의 권위에 맞선 괘씸죄와 협박죄로 처벌받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힘없는 저, 버러지만도 못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 이미 미쳤습니다. 아니 미쳐가고 있는게 아니라 이미 미쳤습니다.
김00한테 당해야만 했던 그 치욕, 수모, 협박으로 인해서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닙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살바에는 차라리 죽는게 낫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시한부입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도 40년 이상을 살겠습니까? 이렇게 살바에는 그냥 죽는게 낫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김00한테 당해야만 했던 그 치욕, 모욕, 빈정거림을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것만 같습니다.

갑자기 영화 ‘하녀’의 끝장면이 생각납니다.
변호사집안의 하녀(전도연씨)가 “이대로는 억울해서 도저히 못살겠다고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죽어야 그 사람들이 후회할 거라고 하면서” 분신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파티를 열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저의 죽음 역시 그렇겠죠..제가 죽는다고 해서 이 사회가 조금의 관심이라도 가져주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김00한테 꼭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살아 생전에 사과를 받지 않는다면 죽어 저승에 가서 먼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김00이 죽어 저승에 오면, 저승에서라도 사과를 받고야 말 것입니다.

三軍之帥可奪(삼군지수가탈)이언정 匹夫志之不可奪(필부지지불가탈)이라고 했습니다..삼군을 통솔하는 장군의 목을 벨 수 있을지언정 하찮은 필부의 굳은 뜻은 결코 꺽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찬란한 아름다운 잔에 담긴 술은 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고기는 만백성의 기름을 짠 것이니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할 때, 그 남용된 권력은 힘없는 자의 피눈물과 분노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