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인간 시리즈-조용환 편(1)

부패 인간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권력과 돈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러면서 돈이 많이 있고, 이름이 정의롭다고 널리 알려져 있으면, 그 인간은 분명히 부패 인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인간 중에 조용환 변호사가 있습니다.

조용환 변호사는 2008년 당시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만들었고,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된 적도 있는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삼성전자(주)의 변론을 맡았으니 물론 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조용환(55·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허위자백과 오판'(후마니타스 펴냄)을 번역·출간했다.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용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옮긴이 후기에서 잘 정리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채 경찰을 직접 지휘 감독하기 때문에 경찰이 저지른 오류를 제대로 검증하고 견제할 가능성이 적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 너무 길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피의자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저자가 소개한 미국의 허위 자백 사례를 보면 취약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들은 불과 몇 시간 내지 이틀 만에 허위 자백을 했다. 물리적 폭력을 당하지 않아도 허위 자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학계의 연구도 거의 없다. 피의자 신문이 외부의 검증을 받지 않은 채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정도 역시 한국이 훨씬 더 심각하다. 사법 종사자뿐 아니라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지키려는 모든 이들이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다.

이상과 같이 조용환 변호사는 제법 근사한 말도 할 줄 안다.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EC%A1%B0%EC%9A%A9%ED%99%98)에 따르면 경력은 다음과 같다.

•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제주 올레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