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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개정안의 검토를 위해 세무사제도폐지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43년간 효율적으로 정착되어온 회계사·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부여제도의 페지가 개정입법발의되는 것보다 세무사제도 자체의 폐지여부를 심각히 고민해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법인기업·개인사업경영내용의 회계기록, 원가계산, 회계측정, 장부기록, 재무제표작성, 회계감사, 세무신고, 조세법률해석과 판단, 세무쟁송해결 등의 전과정에서, 세무사 업무인 세무대리 또는 세무신고서작성은 전체 업무흐름의 일부분(약 10% 미만이며, 업무실행날자도 365일 중 결산확정되고 나서 많아야 최종 15일 정도 소요됨)에 해당하는데, 회계사와 변호사가 기업의 회계흐름과 조세법률판단 전공정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담당하여 왔고, 업무범위도 회계사와 변호사 각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제도가 신설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세무사제도가 큰 저항없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무업무담당자격사인 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밖에 없었는바, 세무사법 탄생의 기본전제로서 원천적으로 부여되어온 회계사·변호사의 세무사자격이 폐지된다면, 세무사법 탄생의 기본전제, 원인행위가 소멸되므로 파생결과물인 세무사제도 자체도 없어지는 것이 법률체계상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법이 현재대로 있는한 회계사·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이 필수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세무사법탄생의 기본 법률체계상 타당하며, 세무사제도가 페지된다면 회계사·변호사도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없이 세무대리를 기본 법률대로 수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계사·변호사에게서 세무사자격을 박탈하려는 것은, 나중에 파생된 자(子) 법률이 타당한 근거없이 먼저 성립된 모(母)법률의 기본 전제규정을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법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의 논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① 변호사에게서 세무사자격박탈은, 변리사자격박탈 등 법조관련분쟁의 선행모범사례가 되므로, 직무영역간 명칭다툼의 문제소지를 이 기회에 아예 없애야 됩니다.
② 세무사법을 개정하시려면 이 기회에 아예 없애버리셔도 됩니다. 기업경영의 회계기록, 측정, 장부작성, 재무제표확정, 회계감사, 세무신고, 세법해석, 조세소송 등의 일관흐름을 회계사와 변호사가 완벽하게 수행하는데, 여기에 세무사가 세무신고서작성의 일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꼽사리 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회계사의 회계영역과 변호사의 소송영역으로 좌충우돌하면서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3년간 그토록 치열한 생존투쟁을 해온 것인데, 모법인 회계사·변호사법의 일부 규정을 폐기하거나 압도하려는 움직임이 나온 이때에 세무사법을 아예 없애버리면 분쟁, 갈등, 업무직역다툼 등이 모두 소멸됩니다. 세무사 안뽑는 대신에 회계사·변호사 더 뽑으면, 더 이상 분쟁·갈등이 없어지므로 수험생, 국민, 대학교, 재경부, 법무부, 국회 등이 모두 편안해집니다.
③ 세무사법은 개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회계사·변호사에게서 세무사자격박탈은 국민의 알권리와 납세자의 합리적 선택기회를 빼앗는 악법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세무사라는 특정집단(약 6천명)의 독점이익만 우선시하고, 국민(4천만명), 시민, 납세자(1000만명), 기업(50만개)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상대방인 회계사(1만명), 변호사(1만명)의 현실적 업무수행명칭을 알리려는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개정에 동의하시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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